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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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앙 정부의 행정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범하였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그 업무의 영역 및 기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대폭 확대되었으며, 이러한 확대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재정 수요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재정 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용재원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현행법의 취지를 달성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보통교부세는 해마다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을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하는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금임 - 제주자치도는 보통교부세 총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통교부세로 교부받고 있음 - 제주자치도의 재정 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보통교부세 결정 방식은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을 기초로 보통교부세를 결정하는 방식에 비해 보통교부세가 적게 배정되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함 -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을 경제자유구역기반시설 기준보조율만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재정권 강화와 열악한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재정자주도가 전국 평균에 도달할 때까지 한시적 재정총액포괄지원제도의 도입과 이에 따른 산출기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 현행법 제정에 따라 종전 제주개발특별법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한시적 국고보조사업 인상보조율 부활 및 의무조항 신설과 경제자유구역기반시설에 준하는 50% 기준보조율을 적용토록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보다 우대하도록 하는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원 규모는 중앙행정권한의 단계적 이양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사업의 본격 추진에 의한 특별자치도의 재정수요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 보통교부세 법정률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특별자치체제에 걸맞은 재정지원 모델 구축을 위한 재정지원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특별자치도추진의 안정적 재원확보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제주자치도 소재 사업장에 대한 법인세율 및 제주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제주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제주자치도 설치 이전의 제주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설치되어 있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보통교부세액이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추가로 교부하도록 함 - 이 법 시행 이후 제주자치도 설치 이전에 지원한 재정수준 이상이 지원되도록 보장하되, 재정지원 규모는 매년 당해연도 정부의 총수입 증가율 이상을 지원하도록 함 - 제주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에 따른 비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도록 함 - 제주자치도 여행객에 공급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송용역 또는 제주자치도 여행객이 제주자치도 안에서 구입하는 관광 관련 재화 및 직접 소비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거나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함 - 제주자치도 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교육·의료 등 핵심산업과 관련된 행정규제와 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종합적인 행정기능 수행과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추가 이양함 - 주민소환제도에 관한 특례를 개정함 -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의 설립기준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할 필요가 있음 - 환자 소개·알선 및 유인행위에 관한 특례를 정할 필요가 있음 -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및 개발에 관한 심의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로 이관함 -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고 투자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 출자총액제한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 등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인·허가가 의제되는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토지이용에 관한 특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특례 등을 신설함 - 각종 계획의 수립, 토지용도 규제에 대한 자율권이 확대되어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에 맞는 토지이용 및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 청정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주민의 환경의식을 향상시키고 환경교육 시범지역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를 환경교육시범도로 지정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 - 규제권한 이양에 따른 제도적 보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에는 70개의 자동차대여업체가 총 11,388대의 대여차량을 보유하여 활발한 영업을 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 자동차대여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촉진하고,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찾는 내·외국인에 대한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에 관하여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자체 규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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