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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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 진압 관여로 서훈이 취소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안장 후 서훈 취소 시 유족에게 이장을 명하도록 하는 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1월 30일 이전에 저지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국가유공자의 경우, 내란, 외환, 살인, 성폭행 등 중대한 범죄가 아닌 한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고자 함.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을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으로 규정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무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군의문사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으로 군에서 사망한 자의 명예회복 및 복권을 통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 영령들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음 - 유골이나 시신이 유족들에게 전해졌다는 증거나 입증할 만한 증거가 남아 있어 위패봉안을 할 수 없는 실정임 - 영정·위패로 봉안하는 요건에 사후에 명예회복이 되었거나 그 시점에서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이를 법에 명시하여 명예회복이나 복권된 자들의 위패봉안을 통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영령들을 추모하려는 것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불진화·병해충방제·산악구조 등의 현장에서 사망한 산림공무원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규정되지 않아 위험을 수반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 따라서, 산림재해의 방재·복구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산림공무원의 경우에도 현역군인, 경찰관, 소방공무원 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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