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 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고시하도록 하는 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의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을 확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제조, 가공한 식품은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고, 비의도적혼입식품등의 경우 예외를 두며, 비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도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료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 사료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있어 업계의 자율성을 확대·보장하기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사료제조업 휴·폐업 등의 신고제도를 마련함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지정취소 및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 - 사료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사유를 구체화함 - 동물용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 식품·식품첨가물의 제조업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자가 생산하는 제품 중 일부를 사료로 제조하여 판매 또는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사료제조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사료제조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 - 사료제조업의 휴·폐업 등의 신고제도가 마련되지 아니하여 사료제조업의 등록을 한 후 제조업의 휴·폐업을 한 경우에도 휴·폐업중인 자에게 지방세(면허세)가 고지되는 사례 등으로 민원이 야기됨 - 사료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가 제조업을 휴업·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지정취소 및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취소 및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됨으로써 재량행위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유효기간을 10년 연장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