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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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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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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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기피자가 수형을 이유로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확인신체검사의 정확성을 높이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를 전자적으로 하고, 병역명문가 선정사무의 위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대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의무자의 권익 보장을 강화하고, 검사 편의성을 제고하며, 병역 신고·출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병적 별도관리 대상의 질병 치료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판정검사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생체정보를 수집하고,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의무 이행에서의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법상 30세까지 현역병 입영의무 등을 부과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25세가 되지 아니한 사람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국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6년 11월 27일 김명자의원 등 40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3건의 법률안은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병역의무자로서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은 병역증을, 전역한 사람은 전역증을 소지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고, 전시에는 소지의무규정을 두려고 함 - 병무청의 징병신체검사 시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를 확인하기 곤란한 때 민간 의료기관에 위탁검사하고 그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토록 함 -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체계적인 복무관리를 위해 관리·감독권을 병무청장에게도 부여하고 복무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도록 함 -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공무수행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자세와 담당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필요한 소양교육과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체계적인 복무관리를 위하여 병무청장에게도 관리ᆞ감독권을 부여하고 복무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도록 규정함 - 사회복지시설 등의 봉사업무에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는 지방병무청장이 소속직원 중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 가사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복무를 중단한 후 재복무할 수 있도록 함 -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공무수행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자세와 담당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필요한 소양교육과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현재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인 보충역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자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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