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소멸시효이익 포기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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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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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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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
- 가습기 살균제 사태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는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억제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배상을 할 필요성이 대두됨 - 현행 손해배상제도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구체적 손해만을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위와 같은 필요성을 충족시키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음 - 이에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하여 불법행위 전반에 걸쳐 동종 또는 유사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함
해남완도진도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민간인 희생사건과 관련하여 다수의 법률이 제정되어 있음 - 해남완도진도 사건 희생자 및 그 유족의 명예회복 및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따라 해남완도진도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해남완도진도 사건 희생자 및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지사 소속으로 해남완도진도 사건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등실무위원회를 둠 -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남완도진도 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고, 그 후 6개월 이내에 해남완도진도 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 - 희생자와 그 유족에게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 -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고, 보상금등의 지급여부에 대한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도록 함 -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해남완도진도 사건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봄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
- 가습기 살균제 사태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는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억제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배상을 할 필요성이 대두됨 - 현행 손해배상제도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구체적 손해만을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위와 같은 필요성을 충족시키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음 - 이에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하여 불법행위 전반에 걸쳐 동종 또는 유사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거사법은 지난 시기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공권력에 의해 왜곡되고 은폐된 진실을 규명하여 화해를 실현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자는 시대적 요구를 담기 위한 취지로 시작되었음 - 현재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은 조사내용 중 대한민국의 정통성의 부인여부를 들어 민주인사를 탄압하는 제2의 「국가보안법」으로 전락, 국가공권력에 의한 폭력의 역사를 진실규명하고자하는 과거청산의 기본취지를 무력화하고, 진실규명 사건의 범위를 확정판결 사건 제외 및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건들로 제한함 -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 진실의 바탕에서 국민의 화해와 대통합을 위해 기여하고자 함 -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수를 4인에서 7인으로 확대하여 방대한 조사 대상사건에 대한 운영을 가능하도록 함 - 위원의 자격을 완화하고, 위원 임명 절차를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변경함 - 조사방법에 기존의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있는 통신사실에 관한 확인자료나 금융거래 정보 요청,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함 - 압수·수색·검증 영장 청구의뢰와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진실규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증 확보와 허위의 진술이나 허위자료 제출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가 제27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진실규명사건에 대하여는 당해 범죄행위가 종료된 후부터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한 때까지 그 진실규명사건과 관련된 공소시효의 진행은 정지됨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 의문사 사건은 대부분 공권력에 의하여 발생·은폐된 것이어서 그 진상을 규명하기가 대단히 어려움 - 진상규명 활동 기간을 연장하고 위원회의 권한과 진상규명절차 및 벌칙을 강화·보완함으로써 진상규명활동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하여 동법의 제정 목적인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의문의 죽음의 정의를 수정하고 의문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의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함 - 위원회의 조사대상인 의문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 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나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동행명령을 거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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