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제도 시행을 위해 2014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개정하면서 교육급여를 교육부장관 소관으로 하고, 교육급여 보장비용 부담에 관한 특례 조항인 제43조의2항이 신설됨 - 이로 인해 국가 또는 시·도(광역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및 운영하는 장애인·노동·아동 등 보장시설 수급자의 급여비용 중 교육급여만 비용의 일부를 관할 시·군·구(기초지자체)가 부담하게 됨 - 2000년 제도 시행 시부터 국가 또는 시·도가 설치 및 운영하는 시설 수급자의 급여비용은 국가 또는 해당 시·도가 전액 부담해 왔으나, 교육급여 특례 조항 신설 시 시설수급자에 대한 예외사항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례 조항에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은 국가와 시·도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생활보장업무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생활급여의 지급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함 - 기본적인 복지사업의 실시에 있어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의 선정과 수급권 확인조사를 할 때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재산 및 소득 파악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금융정보 조회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군·구의 재정부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 시·도 및 시·군·구간 분담비율을 차등화함 - 금융정보를 제공한 금융기관의 장은 명의인의 요구가 없으면 금융정보 제공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와 관련한 금융정보의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자를 형사처벌함 -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보장기관의 소득·재산과 관련된 조사 또는 자료제출요구를 2번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수급신청을 각하하거나 급여를 정지 또는 중지할 수 있음 - 시·군·구가 행하는 기초생활보장업무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40% 내지 90% 범위안에서, 시·도가 국가 부담분을 차감한 금액의 30% 내지 70% 범위안에서, 시·군·구가 나머지 비율 범위안에서 차등 분담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보장비용 부담비율을 조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보건복지사업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