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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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기업신용조회업의 허가요건 완화, 예비허가제도 도입,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개편, 과징금 환급가산금 산정요율 정비를 통해 신용정보업 관련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안)
- 채권금융회사등이 금전대부 등을 원인으로 하여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하여 보유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와, 채권금융회사등과 채권추심회사의 추심·추심위탁, 그리고 개인금융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등 사이의 채무조정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채권금융회사등과 개인금융채무자간 채권·채무 관계에서의 호혜적이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개인금융채권의 소멸시효 관리와 추심 시 준수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개인금융채무자가 추심 위탁을 사전에 인식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위탁추심이나 과잉추심의 우려를 제거하기 위하여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함 -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탁하기 위하여 채권추심회사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인력 규모 및 전문성, 추심 관련 법령의 위반 사실 등을 평가하도록 함 - 채무조정의 기준, 절차 및 효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채권금융회사 등의 자율적인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인금융채무자는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 채권금융회사 등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채권금융회사등은 다른 법률에 따라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만 그 요청을 처리하지 아니하고 거절할 수 있도록 함 - 개인금융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등으로부터 채무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개인금융채무자가 채무조정안에 동의하였을 때에는 조정서와 같은 내용으로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 추심과 관련된 대외적인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채권추심회사 등은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금융채무자나 그의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개인금융채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
- 채권금융회사등의 금전 대부 등을 원인으로 채무 변제의무가 발생한 개인금융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이 없어 채권금융회사등은 배임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적용 가능한 최대 강도의 추심을 하는 경우가 많음 - 개인금융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등과 비교하여 정보력ᆞ협상력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채권금융회사등에 변제 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ᆞ협의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음 -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채권금융회사등과 개인금융채무자 간 채권ᆞ채무 관계에서의 호혜적이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함 -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관리에 대해 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설명하고 있음 - 개인금융채권의 소멸시효 관리와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시 준수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채무조정의 기준, 절차 및 효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채권금융회사등의 자율적인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금융채무자는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 채권금융회사등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개인금융채무자가 채무조정안에 동의하였을 때에는 조정서와 같은 내용으로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 추심과 관련된 대외적인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채권추심회사 등은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금융채무자나 그의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개인금융채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초연금법안 및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심사한 결과,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기초노령연금수급 신청자의 금융정보 조회의 경우 금융실명제에 따른 절차 일부를 간소화하고 개인의 금융정보 보호를 강화함 - 이 법에 따라 수집된 금융정보등을 이 법이 정한 목적 이외로 제공하거나 누설할 경우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연금 신청자가 연금수급을 신청할 때 금융실명제 등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금신청자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로 바꾸어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수급자의 수급권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기초노령연금과 다른 연금을 동시에 수령할 수 있도록 함 - 기초노령연금사업과 관련한 자료와 정보의 기록·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도록 함 - 기초노령연금사업과 관련한 개인의 금융정보 등을 이 법이 정한 목적 이외로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금융실명제 위반과 동등한 처벌을 가하도록 함 - 국가는 2009년 1월 1일 당시 연급수급자가 65세 이상 노인 중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의 선정과 수급권 확인조사를 할 때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재산 및 소득 파악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금융정보 조회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군·구의 재정부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 시·도 및 시·군·구간 분담비율을 차등화함 - 금융정보를 제공한 금융기관의 장은 명의인의 요구가 없으면 금융정보 제공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와 관련한 금융정보의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자를 형사처벌함 -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보장기관의 소득·재산과 관련된 조사 또는 자료제출요구를 2번 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수급신청을 각하하거나 급여를 정지 또는 중지할 수 있음 - 시·군·구가 행하는 기초생활보장업무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40% 내지 90% 범위안에서, 시·도가 국가 부담분을 차감한 금액의 30% 내지 70% 범위안에서, 시·군·구가 나머지 비율 범위안에서 차등 분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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