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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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 미이행 시 이행권고, 명단공표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실행력을 확보하는 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에 따른 피해를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떠안고 있는 실정임 - 고형연료제품의 원료가 된 폐기물이 발생한 지역과 이를 사용하는 사업자도 일정한 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있음 -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자로부터는 주변영향지역지원부담금을, 고형연료제품의 원료가 된 폐기물의 주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는 반입협력금을 부과ᆞ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포장폐기물과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포장재의 재질ᆞ구조 등에 관한 기준 및 재활용 용이성 평가 기준에 색상 및 무게 기준 항목을 추가함 -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의무가 적용되는 대상 업종으로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을 추가함 - 재생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 재활용부과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납부기한 전 징수, 납무의무의 승계 등에 대한 근거를 신설함 - 1회용품의 사용 규제 대상 업종으로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을 추가하고, 전자상거래 또는 무인정보단말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제공ᆞ판매ᆞ배달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1회용품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 또는 다회용기를 회수ᆞ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 -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납부기한 전 징수, 납부의무의 승계 등에 대한 근거를 신설함 -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자ᆞ제조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체납처분의 준용규정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서 지방행정제재ᆞ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수정함 - 재생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사용한 제품ᆞ용기의 제조자등이 그 사용비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의 장이 재생원료 사용 제품ᆞ용기의 구매를 우선 검토하도록 노력하도록 함 -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국세청장에 대하여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회수 및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빈용기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도·소매업자에게 빈용기 취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빈용기보증금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미반환 빈용기보증금을 공익재원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 재활용단지의 조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재활용단지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빈용기 취급수수료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미반환 빈용기보증금의 용도를 마련함 -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시설의 범위 및 제조·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정함 - 재활용단지 조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 11. 24에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따라 이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대형폐기물의 환경친화적인 처리와 재활용을 위하여 재활용센터를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아울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대형폐기물을 수거하고 처리함에 있어서 재활용센터를 우선 활용하도록 함 - 폐기물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회수 및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빈용기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도·소매업자에게 빈용기 취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재활용단지의 조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재활용단지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폐기물의 회수·재활용 체계 구축(안 제21조제2항 및 제3항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빈용기 취급수수료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미반환 빈용기보증금의 용도를 마련함 - 폐기물을 이용하여 제조하는 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용시설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환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함 - 재활용단지의 조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재활용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시설의 확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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