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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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엘리베이터 여고생 성추행범, 검찰 보완수사로 덜미 잡혔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 1부(진경섭 부장검사)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생활 법률 ]학교폭력 시 학폭위 징계와 형사 처벌의 공통점과 차이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amdo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920217_624931_5124.jpg&w=3840&q=75)
[생활 법률 ]학교폭력 시 학폭위 징계와 형사 처벌의 공통점과 차이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가 형사소송법 상 원칙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민법상 성년은 만 19세입니다. 다만...
징역 ‘47년4개월’ 조주빈, 형량 불복 헌법소원 냈지만… 헌재 “합헌...
헌법재판소는 조주빈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순직 해병 수사 외압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의혹을 규명하고자 함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안
이 법안은 전자정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전자정보의 압수 수색 및 검증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의 예방과 처벌 등 공익을 균형 있게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 장애인학대방지, 피해장애인 보호 등에 한계를 가지고 있어 장애인학대범죄 처벌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한 특례 및 피해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의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장애인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도모하는 특례법을 제정함 - 장애인학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범죄 처벌을 담당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 장애인학대범죄에 대하여 「형법」상 규정을 일부 배제하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도 불구하고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 - 피해장애인의 고소 및 장애인학대범죄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이 장애인학대범죄의 전담조사관을 지정하도록 함 - 법원이 장애인학대범죄 사건의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장애인학대범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회부하도록 함 - 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및 보조인 등 사법절차상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 - 장애인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은 지체 없이 장애인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을 조사하고,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등 피해장애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함 - 검사는 장애인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에게 피해장애인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유형을 확대하여 규정하고,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성범죄를 범한 청소년에 대한 처리 조항을 신설함 - 성범죄를 저지른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판단 능력이 미약한 청소년에 대하여 선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정보 등록 및 열람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에 대해 수정사항을 설명하고 있음 - 성범죄를 범한 12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에 대하여 수강명령제도를 신설하는 경우 현행「소년법」상 ‘16세 이상’을 그 대상자로 하고 있으므로 ‘14세 이상 16세 미만’이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함 - 이를 ‘12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확대함으로써 동법의 실효성을 강화함 -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에는 당해 범죄의 가해자에 관한 사항만 열람토록 되어있는 규정을 실제 보호가 요망되는 피해 당사자의 실효적인 예방을 위하여 단서조항을 삭제함 - 청소년에 대하여 강간·강제추행 등의 범죄를 범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등록정보를 통보하는 청소년위원회와 이를 직접 위탁 받아 관리하는 관할 지방경찰청 간의 상호관계를 명확하게 함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 절대로 필요한 실정임 -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에 대한 국가적 책임이 필요함 - 재범자들에 사회적으로 일정한 제한을 둘 필요가 있음 - 성범죄자의 사진과 구체적인 주소가 공개되지 않아 일반 국민들이 성범죄자를 식별하지 못해 범죄에 대한 예방효과가 없음 -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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