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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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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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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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이자제한법안
- 저금리 상황 속에서도 악덕 사채업자 등에 의한 고리대금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가계가 파산하는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 이자제한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최고이자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탈법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안(대안)
- 대부업자가 행하는 3천만원 이내의 소액대부에 대하여 이자율을 연 70%로 제한하는 등 그 거래상대방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거래상대방에게 대부금액·이자율·변제기간·변제방법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함 -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 대하여 금전을 대부하는 경우 3천만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대부금액에 대한 이자율은 연 100분의 70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대부업자와 거래상대방 사이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둠 - 시·도지사로 하여금 대부업자의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부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대부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의 중개에 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부중개업 등록제도를 신설함 - 대부금융 이용자가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대부업자 등의 상호와 광고에 관한 규제를 신설함 - 행정당국이 대부업계의 업무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대부업자 등의 업무보고서 제출 제도를 도입함 - 대부업계의 자율규제를 유도하기 위하여 대부업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 -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의 상호에 관한 규제를 신설함 - 대부계약서 작성 시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의 의무를 강화함 - 대부업자에게 적용되는 이자율 상한을 인하함 - 대부광고의 문안과 표시에 관한 규제를 신설함 -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시ᆞ도지사에 대한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를 신설하고 대부업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함 - 최고이자율 일몰시한을 연장하고 대부업자 검사에 관한 일몰시한을 폐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의 중개에 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부중개업 등록제도를 신설함 - 대부금융 이용자가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대부업자 등의 상호와 광고에 관한 규제를 신설함 - 행정당국이 대부업계의 업무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관련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대부업자 등의 업무보고서 제출 제도를 도입함 - 대부업계의 자율규제를 유도하기 위하여 대부업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 -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의 상호에 관한 규제를 신설함 - 대부계약서 작성 시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의 의무를 강화함 - 대부업자에게 적용되는 이자율 상한을 인하함 - 대부광고의 문안과 표시에 관한 규제를 신설함 -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시ᆞ도지사에 대한 업무보고서 제출 의무를 신설하고 대부업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함 - 최고이자율 일몰시한을 연장하고 대부업자 검사에 관한 일몰시한을 폐지함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업자의 대부내역, 자금조달현황 등 영업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음 - 대부업자의 대부내역, 자금조달현황 등 영업현황을 파악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대부업 광고시 중요사항을 이용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광고의 방식과 문구를 규제할 필요가 있음 - 2007년 6월 30일자로 「이자제한법」이 시행됨에 따라 현행법상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이자제한법」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무등록 대부업자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상 이자율 상한을 적용토록 할 경우 대부업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이자제한법」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됨 - 대부업자의 영업현황 보고를 의무화하고, 대부업 광고의 방식과 문구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며, 「이자제한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현행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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