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양도세 30년, 상속세 29년 그대로’ 이제는 바꿔보자.
도입 에 관해 “과표를 정할 때는 물가 변동도 감안해야 하지만 세수에 미치는 영향, 면세 비율 등을 종합 적으로 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반면, 같은 자리에서 이광재는 “지난 20년 동안 부동산 ...
"정상화" 말은 같고 방향은 달랐다...종부세 또 '칼질', 21년째 '논쟁'
2005년 참여정부가 도입 한 종합부동산 세는 '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상징하는 세금이다. 도입 첫 해...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도 종부세를 둘러싼 논쟁이 한창이다. 종부세 21년 역사의 명암을 짚어본다. '8·31 대책' 후...
"종부세는 왜 도입 했나"…강화·완화 '롤러코스터 역사' 살펴보니
2005년 참여정부가 도입 한 종합부동산 세는 '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상징하는 세금이다. 도입 첫 해...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도 종부세를 둘러싼 논쟁이 한창이다. 종부세 21년 역사의 명암을 짚어본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12월 31일 기준 민간건설임대주택 2호 이상 보유한 법인에 대해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계속되는 주택과 그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주택도 해당 세율을 적용하는 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금액을 조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체계를 폐지하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의 하한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하는 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여 집값 안정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자산 불평등에 따른 세대간ᆞ계층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폐지, 주택분 세율 환원, 1세대 1주택 공제요건을 '실거주'로 전환, 토지분 과세표준 최고구간 신설 및 세율 인상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5년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제가 부동산의 투기를 억제하여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도입취지와는 다르게 투기목적보다는 실 거주 목적의 1세대1주택 장기보유자들에게까지 부담을 주고 있음 - 조세법의 기본원칙 중 하나인 조세공평주의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기에 1세대1주택자 중 주택을 장기보유한 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규정에 관한 근거법률에 「종합부동산세법」을 추가하고자 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부동산세를 개인별 과세에서 세대별 합산과세로 전환하여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보유자들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고자 함 - 이를 통해 부동산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점차 심해지고 있는 부동산 소유의 양극화를 방지하여 집값 안정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올바르고 건전한 부동산시장을 정립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