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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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지 외연 넓힐까 좁힐까…‘종부세 동맹’의 정치경제학
첫째, 종합부동산 세(종부세)의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가액으로 전환했다. 이는 종부세의 부유세적 성격을... 2005년 종부세가 도입된 뒤 종부 세법 이 최소 15차례 개정된 전례도 생각해보라. 사람들은 이 반복에서 무엇을...
"양포 세무사 다시 나올 판"…9번째 손질 부동산 세제 , 변수만 10여개
정부가 부동산 세제 를 또다시 손질하면서 종합부동산 세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따져야 할 변수가 10여... 2005년 도입 당시 9억 원이던 기준은 2006년 6억 원으로 낮아졌다가 2008년 다시 9억 원으로 돌아왔다. 이후 11억...
20년간 9번 바뀐 세제 … 부동산 ·상속세만 건드렸다
주최한 ' 세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20년간 아홉 차례 세금정책의 방향이 바뀌면서 세제 의 안정성이 크게... 종합부동산 세가 도입된 지난 2005년 부터 부동산 세제 는 20년간 총 9번 변동됐습니다. 문재인정부에선 총 세 차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여 집값 안정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자산 불평등에 따른 세대간ᆞ계층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폐지, 주택분 세율 환원, 1세대 1주택 공제요건을 '실거주'로 전환, 토지분 과세표준 최고구간 신설 및 세율 인상을 제안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개발, 재건축 시 1+1 입주권으로 2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최소주택규모의 전매 제한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는 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 1 입주권 정책에 참여한 자들이 재산상 피해를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1 1 입주권으로 2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다주택자 산정 시 최소주택규모의 전매 제한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한 재개발ᆞ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5년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제가 부동산의 투기를 억제하여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도입취지와는 다르게 투기목적보다는 실 거주 목적의 1세대1주택 장기보유자들에게까지 부담을 주고 있음 - 조세법의 기본원칙 중 하나인 조세공평주의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기에 1세대1주택자 중 주택을 장기보유한 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규정에 관한 근거법률에 「종합부동산세법」을 추가하고자 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부동산세를 개인별 과세에서 세대별 합산과세로 전환하여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보유자들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고자 함 - 이를 통해 부동산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점차 심해지고 있는 부동산 소유의 양극화를 방지하여 집값 안정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올바르고 건전한 부동산시장을 정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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