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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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특정 업체 겨냥 조례 개정, '자치입법 행위냐, 권한 벗어난 행위냐'
주거지역·주민 이용 시설과 500m, 저수지·하천·도로 등과 300m의 이격거리를 기준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안동시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승인 신청에 나설 계획 이다. 앞서 국토 교통부에 산업입지법에...
전남광주, '2040 광주권 도시 계획 ' 주민 의견 다시 듣는다
이번 공청회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주민과 전문가,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에서는 광역도시 계획 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왜 아파트 단지 안에 누구나 다닐 수 있는 길이 있을까?
그 출발점 가운데 하나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입니다. 이 법에서는 앞서 살펴봤던 지구단위 계획 의 수립과 내용 등에 관한 약속을 담고 있죠. 특히 제52조에서는 이러한 지구단위 계획 안에 보행 안전 등을 고려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비도시지역의 토지분할이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닌 점을 악용하여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비도시지역의 임야·농지 등을 대량 매입하고 이를 여러 필지로 분할한 후 선의의 매수자에게 매각하여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비도시지역에 대하여도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함 -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서 토지거래계약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실수요 목적임을 소명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토지거래를 함 -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상한선을 500만원 내에서 당해 토지의 취득세액의 5배 이하로 변경하여 토지투기자에 대해서는 그 행정벌을 강화시키고자 함 - 창고 등의 물류시설에 대하여서는 용적률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높이로서 규제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비도시지역의 부동산 투기 및 국토 난개발 기획 부동산에 의한 토지분양 사기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비도시지역의 토지분할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규정함 - 창고 등 일부 시설에 대하여 용적율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높이로서 규제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함 - 토지거래허가업무 처리기간의 산정 등을 민원사무의 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령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이법에 직접 규정하는 조항을 삭제함 - 제124조를 위반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500만원에서 당해 토지의 취득세액의 5배 이하로 변경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임 -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토지거래허가시에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의 이행이 진행중인 기간중에는 원칙적으로 전매를 금지하고 있음 - 사후에 발생한 불가피한 사유로 토지의 이용의무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최소한 이용의무기간을 정하여 그 제한기간이 경과한 때에 전매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있음 -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토지를 매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그 예외사유를 정하는 등의 전매금지와 관련되는 사항은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법률유보의 원칙에 부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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