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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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비도시지역의 토지분할이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닌 점을 악용하여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비도시지역의 임야·농지 등을 대량 매입하고 이를 여러 필지로 분할한 후 선의의 매수자에게 매각하여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비도시지역에 대하여도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함 -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서 토지거래계약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실수요 목적임을 소명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토지거래를 함 -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상한선을 500만원 내에서 당해 토지의 취득세액의 5배 이하로 변경하여 토지투기자에 대해서는 그 행정벌을 강화시키고자 함 - 창고 등의 물류시설에 대하여서는 용적률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높이로서 규제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비도시지역의 부동산 투기 및 국토 난개발 기획 부동산에 의한 토지분양 사기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비도시지역의 토지분할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규정함 - 창고 등 일부 시설에 대하여 용적율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높이로서 규제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함 - 토지거래허가업무 처리기간의 산정 등을 민원사무의 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령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이법에 직접 규정하는 조항을 삭제함 - 제124조를 위반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500만원에서 당해 토지의 취득세액의 5배 이하로 변경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임 -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토지거래허가시에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의 이행이 진행중인 기간중에는 원칙적으로 전매를 금지하고 있음 - 사후에 발생한 불가피한 사유로 토지의 이용의무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최소한 이용의무기간을 정하여 그 제한기간이 경과한 때에 전매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있음 -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토지를 매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그 예외사유를 정하는 등의 전매금지와 관련되는 사항은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법률유보의 원칙에 부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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