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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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성가족위원회는 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취학중인 경우 자립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가 대부분이며, 오히려 학비 등으로 인한 생활비 지출이 증가될 수 있는 시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아동의 정의를 취학중인 때에는 22세 미만까지 확대하여 지원하도록 함 - 조손가족 대다수가 근로능력이 없는 65세 이상의 고령자들과 손자녀로 구성되어 있어 생계와 손자녀 양육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조손가족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조손가족의 경우도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함 - 조손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 법적 간결성, 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함 -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12월 12일 김영선의원이 대표발의한 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13일, 2006년 1월 26일 이계안의원이 대표발의한 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27일 각각 여성가족위원회로 회부됨 - 여성가족위원회는 2006년 4월 18일 제259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와 2006년 8월 24일 제261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들 2건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2006년 8월 25일 제261회국회(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함 - 미혼모 출산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음 - 미혼모 뿐만 아니라 그 아동에 대한 보호·양육의 필요성에 따라 미혼모자 시설로 변경하고, 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여 아동양육 등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모·부자가정, 미혼모자가정 및 미혼모 등을 지원하고자 함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도 보호대상자가 되도록 하여 외국인배우자와 그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부자가정에게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장애인·노인·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취사·청소·세탁 등 가사 서비스, 교육·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 서비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모·부자가정에 대한 가족지원 서비스 등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미혼모시설을 미혼모자시설로 변경함 - 모·부자복지시설에 출산 후의 미혼모와 해당 아동으로 구성된 미혼모자가정이 일정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아동을 양육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을 추가함 - 모·부자복지시설에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정 또는 부자가정이 각각 일정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모·부자 공동생활가정을 추가함 -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들이 일정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미혼모 공동생활가정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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