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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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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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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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청설비 인가 취소사유 및 방법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법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기관과 인가절차를 규정하고 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인가취소의 경우 침익적 행정행위의 성격임에도 법률의 위임 없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가를 받은 자가 허위의 방법으로 인가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등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비밀보호법이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국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 - 감청설비 인가 취소 사유 등에 대해서도 법률에 규정해야 할 것임 - 이에 법률의 제목을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기관과 인가절차’에서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 등’으로 변경하고 감청설비 인가 취소 사유 등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이버범죄를 효율적으로 검거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중요함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범죄를 감청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함 - 법률에서 감청설비의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광고에 대하여 인가를 받도록 하고 인가요건 및 인가의 취소는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인가요건은 인가여부를 결정하는 중요사항이고, 인가의 취소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교란·마비 또는 파괴 범죄 등 사이버 범죄를 수사하는데 필요한 통신기록의 확보가 가능하도록 함 - 감청설비 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인가신청 목적이 타당하고, 당해 감청설비가 다른 전기통신설비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가하도록 함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감청설비 인가를 받은 것이 판명되는 경우 등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정보통신부장관은 감청설비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거나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기관이 도입하는 감청설비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감청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당사자에 대한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하고 난 뒤에 그에 따른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처벌규정이 부존재하여 실효성 확보에 미흡한 점이 있음 - 국가기관이 보유하는 감청설비에 대해 파악을 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감청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당사자에 대한 통지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며, 흠결된 처벌조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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