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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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출발부터 '유명무실' 논란… 유통산업발전법 짚어보니 [옛날신문보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on.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1%252F179843_239006_503.jpg&w=3840&q=75)
출발부터 '유명무실' 논란… 유통산업발전법 짚어보니 [옛날신문보기]
통해 대형할인점 이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 휴업하도록 '의무휴업일'을 지정키로 했다. 시의회가 둘째, 넷째... 등장 …기울어진 운동장 돼 대형 마트의 성장 둔화에는 온라인 쇼핑의 부상도 결정적이었다. 유통산업발전 ...
고물가·규제·알리 공습까지…'삼중고' 맞닥뜨린 대형 마트
휴일 또는 새벽 시간대 대형 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 유통 법) 개정안은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 했다. 이에 따라 해당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사실상 법 개정이 무산되면서...
![[영상] ②쿠팡, 미친 회사(?)의 등장 과 유통 업 전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2%252F10%252F19%252F2210191612547700_756_tc.jpg&w=3840&q=75)
[영상] ②쿠팡, 미친 회사(?)의 등장 과 유통 업 전쟁
대형 할인점의 매출은 심각한 정체 상태다. 전년도인 2021년에도 증가율이 고작 2% 수준이었다. 이제 소비자 ... 현재는 유통산업발전법 에 따라 전통시장에서 반경 1km 이내는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형 마트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규제를 온라인 영업에 적용하지 않고, 준대규모점포의 가맹점을 규제에서 제외하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온ᆞ오프라인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유통업체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대ᆞ중소 유통업체의 상생협력을 위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과 중소유통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점포는 준대규모점포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출점 및 영업규제를 지자체장에 위임하고, 일정규모의 대형슈퍼마켓을 준대규모점포에 포함하여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대중소유통의 균형발전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점포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로 대규모점포 주변의 교통체증의 일상화, 중소유통업체의 붕괴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대규모점포의 증가로 지역의 소비자가 지출한 자본이 지역 외로 유출되는 빨대효과(Straw effect)가 발생하여 지역경제를 위축시키고 있음 - 대형할인점의 무분별한 입점에 따른 부작용과 주민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점포의 입점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위원회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도록 함 - 대규모점포의 개설을 허가제로 바꾸고 허가대상이 되는 대규모점포의 범위를 3천제곱미터 이상에서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점포의 과도한 개설로 인하여 인근 재래시장 및 소규모점포 등 중소유통업자의 영업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음 - 대규모점포 위주의 유통산업구조는 향후 대규모점포간의 난립 및 중소유통업의 몰락 등으로 인하여 유통산업 전반의 건전한 발전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대규모점포 개설요건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재래시장 및 중소유통업이 대규모점포와 공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유통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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