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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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설 구급차 운전자의 음주운전 등 중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구급차 운용자가 운전자의 운전경력증명서를 요청하고,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 운행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설구급차 운전기사의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관리ᆞ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사설구급차가 응급환자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음 - 사설구급차 운용자에게 운전기사가 무면허운전ᆞ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관리ᆞ감독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 시 행정처분을 통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구급차를 운용할 수 있는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위급의 정도가 중한 응급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제작된 특수구급차를 5대 이상 보유하고, 2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일정 규모 이상의 사무실, 차고 및 교육훈련시설 등을 갖추어야 함 - 허가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개인이 소유한 차량을 회사명의로 등록한 후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받아 구급차를 운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구급차의 운용자가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구급차를 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이송업자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일반이송업자와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송업자로 구분하고 있음 - 영업소 및 분사무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응급구조사의 양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실습이나 봉사 등의 활동을 하는 응급구조학 전공학생을 포함하도록 함 - 구급차등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서 구급차가 갖추어야 할 의료·통신장비나 필수구급 의약품 등에 대하여는 공익적 차원에서 응급의료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입원을 위하여 정신질환자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이송업자에게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의 확인 의무를 명시화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구급차등의 장비·의약품을 갖추는데 응급의료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응급구조사 외에도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실습이나 봉사활동 등의 경우에는 해당 학생의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함 - 일반이송업자와 법인이송업자 모두를 이송업자로 함 - 시·도지사가 이송업의 허가 시에 구급차의 대수가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그 대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일반이송업자 및 법인이송업자는 허가받은 영업장소 외에 영업소·지부·지점 등 및 분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함 - 이송업자는 보호의무자에 의하여 입원될 예정인 정신질환자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그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은 후가 아니면 이송할 수 없도록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사고 사상자, 비만·고지혈증으로 인한 심장병 환자 증가,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 및 만성질환자수 증가 등으로 응급의료상황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음 - 응급환자가 5분 이내에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시스템이 열악한 실정임 -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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