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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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결격사유 기준일을 시험일 또는 교육일로 명시하고, 운전면허 취소 시 화물운송 종사자격 효력을 즉시 잃도록 하는 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득 결격사유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실효성이 매우 낮음 - 기타 운전관련 자격 취득 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는 점에 비춰볼 때 화물종사자격 취득자에 대한 불편이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함 -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이 교육을 받은 운수종사자의 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자동차 운전면허 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관하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결격사유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실효성이 매우 낮음 -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인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법원을 방문하여 발급함으로써 응시자들의 불편 및 불만이 가중되고 있음 - ‘19년부터는 인터넷을 통한 서류 발급이 가능하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여 신용불량자 또는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인 경우 서류 발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 따라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취득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결격사유를 삭제하여 응시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일정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음 - 이는 화물자동차의 안전운행과는 관련 없는 사항이므로 이를 결격사유에서 삭제함 - 교통안전공단이 경찰청장등에게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물운송종사자격에 관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함 - 2004년 1월 20일 (법률 제7100호) 법 개정으로 화물운송종사자격제도가 도입되었는 바, 이에 따른 운영·시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시험에 있어서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는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시점에서 받도록 함 - 화물운송자격취득의 결격사유에 있어서 안전운행과 무관한 사유를 삭제함 - 교통안전공단이 경찰청장 등에게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자 등에 관한 자료의 열람·제출 또는 확인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2004년 7월 20일 화물운송자격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화물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화물운송자격취득을 면제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한 기간을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6월 이내로 하였는 바, 이를 1년 6월 이내로 연장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보험금 사기 규모가 연간 1조 3천억 원에 이르고 있음 - 자동차를 순정부품 대신 재생품이나 위조부품을 사용하는 불량정비로 단순히 보험금을 부당하게 편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동차운전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중대범죄에 해당함 - 레커차 등의 구난형 운수종사자 및 그가 소속된 운송사업자가 부당한 운임을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 처벌규정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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