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회계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의 건강관리와 바른 식습관을 위한 체계적인 영양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영양교사가 학교급식전담직원인 영양사를 담당하도록 자격기준을 신설함 - 학교급식전담직원인 영양사들은 비정규직이라는 신분만으로 영양교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특례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음 - 이들에게도 영양교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최순영의원등 12인2006-09-29

171556수정가결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원경찰 중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공무원채용에 준하는 시험을 통해 임용되며 그 업무내용이 제한적인 범위이긴 하지만 공무원인 경찰의 업무와 동일함 - 청원경찰의 신분을 공무원으로 보장하도록 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비공무원 신분을 전제로 제정된 청원경찰법의 특성상 공무원 신분 인정은 법체계에 모순됨 - 공무원은 총정원이 정해져 있어 신분전환 시 공무원 총정원의 확대 또는 기존 기관별 정원의 축소 조정이 필요함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면서 공무원 신분을 요구하고 있는 타 비정규직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원경찰에 대한 공무원 신분을 인정하지 아니하도록 수정하려는 것임

강창일의원등 22인200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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