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회계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韓은 취업, 日은 이직 박람회?…"30년째 제자리인 월급"
직원의 역할도 학생 지원과 일반 행정을 넘어 연구지원, 산학협력, 국제화 및 조직 운영 등으로 넓어지고 있다. 부스를 찾은 구직자들은 대학의 조직과 채용 조건, 구체적인 업무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일본을 대표하는...
![[위클립] 9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41524_74068_2113.jpg&w=3840&q=75)
[위클립] 9월 3주
반대 및 노동자 처우 개선 요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국가가 가정의 일시적 아동 돌봄 공백 대응을... 교육부가 학교회계 편성·운영에 관한 새로운 해석을 내놓으면서 현장 업무 경비 지급 가능 여부가 불투명해지는 등...
![[위클립] 9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41470_73934_5452.jpg&w=3840&q=75)
[위클립] 9월 2주
교육부 학교회계 통제 중단 및 정당한 업무 경비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 ▷ 어떤 내용? 공노총 교육청노조...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후속 협의체가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촉구함. 아울러...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의 건강관리와 바른 식습관을 위한 체계적인 영양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영양교사가 학교급식전담직원인 영양사를 담당하도록 자격기준을 신설함 - 학교급식전담직원인 영양사들은 비정규직이라는 신분만으로 영양교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특례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음 - 이들에게도 영양교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원경찰 중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공무원채용에 준하는 시험을 통해 임용되며 그 업무내용이 제한적인 범위이긴 하지만 공무원인 경찰의 업무와 동일함 - 청원경찰의 신분을 공무원으로 보장하도록 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비공무원 신분을 전제로 제정된 청원경찰법의 특성상 공무원 신분 인정은 법체계에 모순됨 - 공무원은 총정원이 정해져 있어 신분전환 시 공무원 총정원의 확대 또는 기존 기관별 정원의 축소 조정이 필요함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면서 공무원 신분을 요구하고 있는 타 비정규직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원경찰에 대한 공무원 신분을 인정하지 아니하도록 수정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