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6749임기만료폐기개정안
향토예비군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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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보 2014년 3월호] ‘선행학습금지법’ 등 법안 24건 의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sl.pstatic.net%252Fstatic.news%252Fimage%252Fnews%252Fogtag%252Fnavernews_800x420_20221201.jpg&w=3840&q=75)
n.news.naver.com2014-03-04중립
[국회보 2014년 3월호] ‘선행학습금지법’ 등 법안 24건 의결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안) 현행법 에 따르면 예비군 대원이 동원 되어 지정된 장소로 이동... 그러나 동원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것도 예비군 의무이행을 위한 행위이므로 공무의 범위에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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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군을 量 위주 관리에서 質 위주 관리로 전환하기 위해 예비군 복무기간을 현행 8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자 함 - 예비군대원이 동원된 때와 훈련을 위하여 소집된 때에는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고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할 경우 각각 징역 2년 또는 1년에 처하도록 벌칙이 부과됨
강창일의원등 42인200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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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군 제도의 운영은 필요하나 그 과정에서 국민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것도 지양해야 함 - 자영업자 등의 동원훈련 방식에 대해서 생계상의 문제를 감안하여 개선방안이 필요함
이성권의원등 10인2007-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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