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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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1950년대 오정미군부대 징발토지 보상 누락?...부천시, 피징발자 자료 수...
징발토지란 징발법 에 의거해 전시 나 사변 의 경우 군사적 필요에 따라 요구한 토지로, 1950년 한국전쟁 비상사태 당시 대통령령에 따라 강제로 징발한 토지를 말한다. 1953년 오정군부대(미군부대) 주둔 당시 토지를...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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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정된 공공자원인 주파수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주파수 할당제도를 정비함 - 재량행위 투명화에 따라 무선국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사유를 구체화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주파수 이용권의 양수ᆞ임차 승인제도를 개선함 - 재량행위 투명화에 따른 무선국의 허가취소ᆞ정지사유 등의 행정처분사유를 구체화함 - 주파수 재할당시 대가할당 규정을 준용하되, 대가할당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할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심사할당시 심사항목 중 “그 밖에 주파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고, 무선국의 허가취소ᆞ폐지ᆞ정지 사유와 무선종사 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사유중 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흠결의 원상회복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등 개정안의 미비점을 보완함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규 통신·방송서비스의 도입 등에 따라 전파자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파관리제도를 정비하고, 전파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파수 할당제도의 개선(안 제11조·제15조제1항 및 제16조, 안 부칙 제2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무선국 허가규제를 완화하여 무선국의 개설자 및 일반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 한국전파진흥원의 설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방송법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전파사용료의 면제 근거를 변경하고, 무선국 시설자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전파사용료의 감면대상을 확대함 - 무선국 시설자간의 전파사용료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주파수할당을 신청하는 때에 보증금을 납부토록 하고 사후에 할당신청을 포기하는 때에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정보통신부장관이 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을 함에 있어 심사하여 할당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함 - 주파수이용권의 양수·임차를 승인하는 경우에 전파자원의 효율적이고 공평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 - 주파수할당을 받은 시설자가 주파수 이용기간이 만료된 때에 재할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무선국의 개설허가 및 개설신고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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