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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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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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소아 주치의·긴급의료센터 도입 등 소아의료체계 전면 개편 추진
야간·휴일마다 응급실로 몰리는 소아환자,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의료 접근성, 부처 마다 흩어져 있던... 하지만 예방접종, 건강검진 , 정신 건강 , 학교보건 등 관련 정책은 여러 개별법에 흩어져 있어 체계적인 연계가...
김윤 의원, 소아ㆍ청소년 진료 공백 해소 법제화 추진
정신 건강 , 학교보건, 만성질환 관리 등 소아ㆍ청소년 관련 정책이 여러 사업과 법률에 분산된 탓에... 국회에서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지난 7월 '아동 건강 기본법안 '을 대표발의, 소아의료의 국가 책임을 공론화했다. 김...
공무원 마음·신체 위험징후 발견 시 “긴급 직무 휴지”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공무상 재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강 안전 기본법 제정안’은 국가와 공무원의 법적 의무, 건강 안전관리체계, 건강검진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이민자를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감염병 병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국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국가의 책임이 더욱 중요한 때임을 고려하면 임산부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결혼이민을 목적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한외국인의 경우에도 국가가 건강검진을 통하여 이들의 건강을 돌보도록 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들의 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암 예방의 날을 정하여 암 예방과 관련된 행사 및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시·도에 소재하는 종합병원을 지역암센터로 지정하여 지역단위의 암예방·진료 및 연구 등 암관리에 관한 사업을 활성화함 - 암조기검진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가 우수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보다 질 좋은 암검진서비스를 제공하게 함 - 암의 예방, 진료 및 연구 등 암관리에 관한 지역단위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지역암센터를 지역별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단위 주민들의 암 치료기회의 확대와 지역특성에 맞는 암관리사업의 수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암조기검진기관에 대한 평가를 체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암조기검진사업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암 발견율을 높이고 서비스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급의 대상,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검진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요양기관이 할 수 있으나 검진기관 요건 미비, 검사방법 위반 등에 대해서 해당 검진비용의 환수에 그치고 있어 부실 검진기관을 관리하기 어려운 상태임 - 건강검진기관의 지정·관리주체를 정하고 검진결과의 통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건강검진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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