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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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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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이민자를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감염병 병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국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국가의 책임이 더욱 중요한 때임을 고려하면 임산부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결혼이민을 목적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한외국인의 경우에도 국가가 건강검진을 통하여 이들의 건강을 돌보도록 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들의 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암 예방의 날을 정하여 암 예방과 관련된 행사 및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시·도에 소재하는 종합병원을 지역암센터로 지정하여 지역단위의 암예방·진료 및 연구 등 암관리에 관한 사업을 활성화함 - 암조기검진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가 우수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보다 질 좋은 암검진서비스를 제공하게 함 - 암의 예방, 진료 및 연구 등 암관리에 관한 지역단위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지역암센터를 지역별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단위 주민들의 암 치료기회의 확대와 지역특성에 맞는 암관리사업의 수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암조기검진기관에 대한 평가를 체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암조기검진사업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암 발견율을 높이고 서비스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급의 대상,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검진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요양기관이 할 수 있으나 검진기관 요건 미비, 검사방법 위반 등에 대해서 해당 검진비용의 환수에 그치고 있어 부실 검진기관을 관리하기 어려운 상태임 - 건강검진기관의 지정·관리주체를 정하고 검진결과의 통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건강검진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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