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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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이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노사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노동현장에서의 혼선이 예상됨 -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임자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노사관계의 기본원칙 및 국제적인 노동관례와 한국적 노사관계의 현실 등을 최대한 반영함은 물론 노동조합의 원활한 활동을 보장하여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도모하려는 것임 - 근로자의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복수노조 설립과 가입을 허용함 -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해 사용자는 급여 지급 의무가 없었으나, 사용자는 그가 동의한 경우에는 일정수의 전임자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사용자로 하여금 쟁의행위 참가 근로자에게 그 기간 중 임금, 성과급, 격려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단순 임금등의 지급 금지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함 - 근로자들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임금등의 지급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전임자 임금지급에 따른 노동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임자 임금 기준을 초과하여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3년간 유예하도록 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확대된 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중 과도한 형사처벌규정을 삭제하여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영활동을 촉진하려는 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상황을 맞고 있음 - 이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현장의 현실에 맞지 않는 고용정책에 1차적 원인이 있다고 할 것임 - 고용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 등 고용정책?경제정책의 과감한 변화가 필요함 - 전반적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고용창출력이 줄어들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는 과감하고 적극적인 노동개혁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 나가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임 -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생산성 향상을 지향하는 협력적 노사관계보다는 대립적 노사관계를 초래하는 경직적 노사관계 제도를 규정하고 있어 투자와 고용을 저해하고 있음 -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내 시설 점거 파업 금지 등 해외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도입?운용하고 있는 제도가 전혀 반영돼 있지 않아 무분별한 파업을 초래하고 있음 - 노사 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경직적 노사관계 제도를 세계적 흐름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근로자의 단체행동권과 사용자의 영업권을 서로 대등하게 보장하는 동시에 건전한 노사관계를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쟁의행위 중의 대체근로 금지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사업장 내 쟁의행위도 금지할 필요가 있음 - 쟁의행위 중 사업장 내 시설을 점거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노사 간의 고소?고발?진정 등으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폐지해야 함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폐지하고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규정을 신설함 - 시정명령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노사관계와 관련한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쟁의행위 여부에 대한 찬반투표일부터 4주 이내에만 가능하도록 함 - 사업장 내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금지함 -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함 - 특정 노동조합에의 가입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사용하여 파업의 참가를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적용하지 아니함 - 위법한 단체협약 내용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노동기구로부터 여러 차례 개정 권고를 받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함 -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 산업별 노동조합 등 새로운 형식의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 구조를 정비함 - 사용자의 개념에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당해 노동조합의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거나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보도록 함 -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노동조합 및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가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함 - 공무원과 교원에 대한 노동조합 조직·가입에의 법률유보 조항을 삭제함 - 초기업단위노동조합이 해당 산업·지역·업종의 사용자에게 장소 및 시간을 특정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요구받은 사용자는 사용자단체를 구성하거나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도록 함 - 단체협약은 초기업단위협약보다 불리한 내용을 정할 수 없도록 함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2회국회(정기회) 제10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7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62회국회(정기회) 제17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받고, 위 7건 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안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함 -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복수노조허용시기와 노조전임자임금지급금지시기를 3년 유예한 것을 반대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음 - 쟁의권 행사와 공익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필수유지업무를 도입하고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등 쟁의행위 관련 규정을 정비함 -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 복수노조 허용 및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제한 규정의 시행시기를 노사 합의를 존중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 - 제3자 지원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처벌규정을 삭제함 -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고 필수유지업무 도입 및 대체근로를 허용함 - 필수유지업무는 필수공익사업의 업무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로 공중의 생명·보건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 규정함 - 노사 당사자는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위하여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수준, 필요인력 등을 정한 협정을 체결하도록 함 - 노사 당사자가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쟁의행위를 한 경우에는 필수유지업무를 정당하게 유지하면서 쟁의행위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함 - 국제기준에 맞게 쟁의권 행사의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쟁의권과 공익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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