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6741대안반영폐기개정안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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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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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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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215원안가결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기간을 연장하고 부실감리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시 감리전문회사의 업무정지 기간을 연장함 - 건설업자 등에 대하여 건설자재·부재에 대한 사용 의무를 강화함
건설교통위원장2008-02-18
176515원안가결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형국책사업 및 민자유치사업의 타당성조사시 건설기술자의 부정확한 수요예측으로 인하여 국가재정이 낭비되는 사례가 있음 - 이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타당성 조사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한 용역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규정을 마련함 -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품질검사전문기관이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타당성 조사시 수요예측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건설기술자에게 업무정지 부과 및 부실벌점 부과, 품질시험 및 검사의 성적서 허위발급에 대한 제재,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미제출시 제재규정 마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와 타당성 조사시 수요예측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설계등 용역업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건설교통위원장200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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