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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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문진석, 수도권 밖 이전 근로자 지원금, 3년간 월 30만원 비과세 추진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문진석 의원 현재 공공기관이나 기업·법인이 수도권 밖 지역으로 본사 또는 주사무소,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종전부동산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 특례 와 법인세...
부산 중심업무지구 지각변동, BIFC 3단계사업 준공과 도심활성화 PJT로 ...
또한, BIFCⅡ 가 2024년 6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됨에따라 수도권에 서 BIFCⅡ 로 법인 본점 또는 지점을 이전하거나 BIFCⅡ 에 신규 창업을하는 기업에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에따라 소득세 또는...
![[박래혁의 테크 리퍼블릭] AI 시대의 심장 '데이터센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inews24.com%252Fv1%252F9344fa6a8ec453.jpg&w=3840&q=75)
[박래혁의 테크 리퍼블릭] AI 시대의 심장 '데이터센터'
제공하는 조세특례 제한법 (조특법)을 개정해, AI 데이터센터 등 시설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확대했다. 그러나 수도권 과밀억제 규제로 인해 수도권에 서는 세제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없어, 이에 대한 유연한 조정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기업 및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 시 소속 근로자에게 이전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3년간 월 30만원 한도로 소득세를 비과세하여 수도권 밖 이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특례를 신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창업 및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일몰기한 삭제와 해당 지역 취업자 소득세 5년간 감면 특례 신설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 12. 14 안명옥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한 후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69회 국회(정기회)에서 4차, 제270회 국회(임시회)에서 1차 등 총 5차에 걸쳐 위 15건의 법률안과 이미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16건의 법률안을 각각 병합 심사 후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7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는 조세법안등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상 15건의 의원발의 법률안과 1건의 정부제출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중소기업 주식의 사전상속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신설함 - 수도권 외 지역이전 법인의 수도권 내 구공장부지 매각 시까지의 보유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전 후 5년간 공장용지와 동일하게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간주함 - 공익사업을 위한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함 - 공익기부투자신탁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 비과세, 동업기업과세특례 제도 신설, 향교재산과 종교단체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실질소유자인 개별 향교와 개별 종교단체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해외자원개발투자 등에 대한 세액감면, 농ᆞ임ᆞ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방안 마련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귀금속산업의 세원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함 - 철도용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경감제도 정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방식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지방육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추진을 위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수용하는 혁신도시 건설이 추진되고 있음 - 사업지구내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보상가와 실거래가 간의 차이가 크고 양도소득세 과세를 실거래가액을 적용하게 됨에 따라 해당 주민들이 부당성을 제기하고 있음 - 혁신도시 건설이 공공성이 강한 국책사업임을 감안하고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사업지구내 이전공장의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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