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노무사자격심의ᆞ징계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자격을 비롯한 위원 수를 조정하고자 함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서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과목 일부면제제도를 폐지함 -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미성년자도 응시할 수 있게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인노무사의 안정적인 수급과 시험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 자격심의위원회가 당해 년도의 선발 인원을 결정하여 예고 보장하는 이른바 “최소합격인원제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 -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하여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도록 함 - 개업노무사에 대한 징계 사유를 구체화하고, 공인노무사회의 임의설립 및 임의가입 제도를 강제가입으로 함 -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 개업노무사에 대한 징계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 - 공인노무사회의 설립과 가입을 의무화하고 개업노무사의 공익적 활동을 강화하고자 함 - 공인노무사회 가입과 동시에 사회공익적 활동에 적극 참여할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성년자도 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세무자문사 및 외국세무법인 제도를 신설함 - 국가자격시험을 전문검정기관에서 통합ᆞ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세무사자격시험의 이관 근거를 마련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세무법인에 대한 업무정지의 범위를 조정함 - 외국세무자문사 및 외국세무법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세무사 자격시험의 민간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