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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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박완수 지사 "한반도 평화 , 국가적 과제"… 자문 위원 역할 강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남지역 자문 위원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 대화 복원과 지역 중심의 평화 실천... 열린 회의 에서는 정부의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실천...
박완수 경남도지사, 민주 평통 제22기 경남지역 회의 참석
열린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22기 경남지역 회의 '에 참석해 자문 위원 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 한다"며 " 평화 는 성장의 토대이자 번영의 기회를 넓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 의 시대를 열어갈 수 ...
박완수 경남지사, 민주 평통 제22기 경남지역 회의 참석
열린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22기 경남지역 회의 '에 참석해 자문 위원 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 한다"며 " 평화 는 성장의 토대이자 번영의 기회를 넓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 의 시대를 열어갈 수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자문기구로서의 소임과 역할을 수행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조직 및 자문위원의 효율적 지원·관리 체계 정립을 위해 제도적 틀을 보완하고자 함 - 국민운동중심체로의 도약을 위해 인적구성을 쇄신하고, 통일정책에 대한 현장 중심의 자문·건의 활성화 및 국민통합을 통한 안정적 대북정책 추진기반 마련을 위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 지방의회의원을 우선 위촉하던 것을 참여의지와 활동력 있는 인사를 위촉함으로써 형식적 구성을 탈피하고 보완하는 장치로 국민대표인 국회의원에게 자문위원 추천권을 부여하고자 함 - 간부 자문위원의 활동비 지급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 - 지방의회의원의 당연 위촉을 타 위원과 같은 절차로 위촉함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 지방의회의원의 당연 퇴직 사유를 삭제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 제92조에 규정된 대통령 자문기능보다는 국민동원적 기구로서 그 규모 확대에만 주력해 왔음 - 이로 인해 구성된 1만 7천 명의 거대한 자문위원은 한 자리에 모이기조차 어려워 실질적인 자문활동을 하기가 어려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은 헌법의 위임사항에 맞도록 재조정되어야 함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개혁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 제92조에 규정된 대통령 자문기능보다는 국민동원적 기구로서 그 규모 확대에만 주력해 왔음 - 이로 인해 구성된 1만 7천 명의 거대한 자문위원은 한 자리에 모이기조차 어려워 실질적인 자문활동을 하기가 어려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은 헌법의 위임사항에 맞도록 재조정되어야 함 -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우리 민족의 향후 미래를 결정지을 중대한 사안임 - 초당적이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동 회의를 개혁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일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구성과 지원 조직의 체계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기능을 재정비하여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국민참여 헌법기구로서의 소임과 역할을 다하고자 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일자문회의가 특정정당의 정치적 도구로 변질되고 있음 - 통일자문회의의 정치적 편향성을 막고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통일에 대비한 통일자문회의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방안 강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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