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민주 평통 익산협의회 5천600만원 들여 중국 연수 논란
투입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익산시협의 회의 중국 국외연수가 예정대로 진행되면서 적정성을 둘러싼... 협의회에서도 회의 와 고민을 많이 했다"며 "워크숍 추진 위원 회를 구성했고 해당 연수는 이미 3개월 전부터 결정돼...
![최교진 "교육감 섭섭함 공감…진솔하게 설명·설득할 것"[인터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1.newsis.com%252F2026%252F08%252F26%252FNISI20260826_0021411496_web.jpg&w=3840&q=75)
최교진 "교육감 섭섭함 공감…진솔하게 설명·설득할 것"[인터뷰]
않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2021년 교부금은 59조6000억원에서 2022년 76조원으로 27.6... 집행 위원 회 위원 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 위원 ▲국가균형발전 위원 회 자문 위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뉴공 아카이브]겸손NSC: 北 향한 트럼프 러브콜, 북미대화 기류 속 한국...](/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ddanzi.com%252Ffiles%252Fattach%252Fimages%252F1176663%252F750%252F511%252F892%252F%252F9513f8968e60b016326ea379a5424498.jpg&w=3840&q=75)
[뉴공 아카이브]겸손NSC: 北 향한 트럼프 러브콜, 북미대화 기류 속 한국...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녹취에는 내용 이해에 무리가 없는 범위 내, 약간의 오타가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정세현 : 저게 2007년 12월 달에 있었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 위원 회 연설에서 이야기했는데 사실 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자문기구로서의 소임과 역할을 수행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조직 및 자문위원의 효율적 지원·관리 체계 정립을 위해 제도적 틀을 보완하고자 함 - 국민운동중심체로의 도약을 위해 인적구성을 쇄신하고, 통일정책에 대한 현장 중심의 자문·건의 활성화 및 국민통합을 통한 안정적 대북정책 추진기반 마련을 위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 지방의회의원을 우선 위촉하던 것을 참여의지와 활동력 있는 인사를 위촉함으로써 형식적 구성을 탈피하고 보완하는 장치로 국민대표인 국회의원에게 자문위원 추천권을 부여하고자 함 - 간부 자문위원의 활동비 지급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 - 지방의회의원의 당연 위촉을 타 위원과 같은 절차로 위촉함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 지방의회의원의 당연 퇴직 사유를 삭제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 제92조에 규정된 대통령 자문기능보다는 국민동원적 기구로서 그 규모 확대에만 주력해 왔음 - 이로 인해 구성된 1만 7천 명의 거대한 자문위원은 한 자리에 모이기조차 어려워 실질적인 자문활동을 하기가 어려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은 헌법의 위임사항에 맞도록 재조정되어야 함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개혁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 제92조에 규정된 대통령 자문기능보다는 국민동원적 기구로서 그 규모 확대에만 주력해 왔음 - 이로 인해 구성된 1만 7천 명의 거대한 자문위원은 한 자리에 모이기조차 어려워 실질적인 자문활동을 하기가 어려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은 헌법의 위임사항에 맞도록 재조정되어야 함 -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우리 민족의 향후 미래를 결정지을 중대한 사안임 - 초당적이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동 회의를 개혁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일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구성과 지원 조직의 체계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기능을 재정비하여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국민참여 헌법기구로서의 소임과 역할을 다하고자 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일자문회의가 특정정당의 정치적 도구로 변질되고 있음 - 통일자문회의의 정치적 편향성을 막고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통일에 대비한 통일자문회의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방안 강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여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