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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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에이투인터내셔널, 기술혁신 형 중소기업 '이노비즈(Inno-Biz)' 확인서 취...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을 기반으로 기술혁신 능력과 기술 사업화능력, 기술혁신 경영능력, 기술혁신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기술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기업 을 선정하는 제도다. 특히 단순한 현재의 경영...
與, 기후테크 육성 특별법 추진…투자·산업화 지원
같은 당 박지혜 의원은 녹색 기술 분야 중소기업 의 연구개발(R&D)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효율 향상, 친환경 공정 전환 등을 기술혁신 촉진...
기술 보증기금, R&D사업화 유동화보증 신설…올해 800억 공급
이번 상품은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 개정에 맞춰, 정부R&D 결과와 공공연 기술 이전의 사업화 촉진 및 기술혁신 기업 의 사업화 단계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기술혁신 기업 이 우수한 R&D 성과를 가지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인수합병을 촉진하기 위하여 합병절차를 간소화하고 영업 양도?양수, 소규모합병, 간이합병의 요건을 완화함 - 법률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행정부의 자의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의 시행기관 선정기준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선정제도 시행 10년을 넘어서고 있으나 용어 정의 및 요건규정조차 불명확하고 금융지원 및 세제지원이나 실태조사를 위한 법적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녹색기술 관련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기후ᆞ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범국가적인 배려와 지원이 필요함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촉매역할이 필요함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의 수립주기를 명확히 하고 수요연계형 기술혁신개발사업을 확산하여 시장 친화적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기술혁신지원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중소기업 기술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확대하여 명실상부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및 정보화 지원기관으로 육성하여 효율적인 중소기업 지원 체제를 구축함 -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계획의 수립주기를 명확히 함으로써 동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 기술혁신 성과물의 사업화를 촉진시켜 우수한 기술의 사장을 방지할 수 있도록 수요연계형 기술혁신개발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제도의 이행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 권고제도를 마련하여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함 - 중소기업 제품의 불량률 수준에 따른 품질관리수준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중소기업 기술혁신 및 정보화지원 전담기관으로 육성함으로써 효율적 기술혁신 지원체제를 구축함 - 중소기업 기술연구회 지원대상을 현행 대학ᆞ연구소ᆞ조합 등에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등을 추가함 - 중소기업 기술혁신 소그룹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인력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방법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인력양성 사업의 지원내용을 명확히 함 -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대폭 개선·보완함 - 중소기업인력지원 전담기관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인력지원시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함 - 인력구조 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시행 주체를 협동조합등에서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협동조합등으로 확대함 - 국제협력 증진을 위한 외국정부 또는 교육훈련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함 - 중소기업 근로자의 문화생활 향상 및 건강증진을 지원하도록 정부와 중소기업에 의무를 부여함 -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인력관리체제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사례 보급·확산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함 -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기술·기능수준의 향상 촉진 및 우수 기술·기능의 전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기술·기능 인력을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 인력지원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소기업 인력개발진흥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중소기업인력개발진흥원을 신규로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기획예산처가 반대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동 진흥원 설립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키로 함 - 우선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중소기업 인력지원시책을 수행토록 하며, 소속공무원이 인력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출입하여 장부나 서류를 검사할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이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이도록 의무화함 - 개정안의 삭제 규정(제22조 및 제25조)을 신설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시행일(공포 후 6개월)과 본 개정안의 시행일(공포 후 3개월)이 각각 달라 이 두 개의 개정안이 의결·공포될 경우 시행에 혼선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 본 개정안 부칙규정의 시행시기를 6개월로 수정·일치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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