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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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법체계를 정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공개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 전반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보 공개 조례 제정 목적 명시, 정보공개청구 예외 정보 구체화, 정보공개 담당자 보호 의무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정보 공개 청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공개법상 기관별로 정보공개 판단기준을 구체화하는 근거가 없어 각 기관이 정보공개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축소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음 - 이로 인해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공공기관의 비공개 처분에 대한 불복제기와 그에 따른 인용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공공기관은 기관별로 업무를 감안하여 비공개 사유를 구체화한 비공개 세부기준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함 - 정보공개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기관의 부당한 비공개 결정을 축소하여 국민의 정보공개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함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취재는 보도행위의 당연한 한 부분으로서 보도의 자유와 함께 취재의 자유도 헌법적 보호를 받음 - 최근 정부가 내놓은 기자실 통폐합방안은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보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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