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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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패트롤] 경북도의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10%252Fnews-p.v1.20261006.4f93f092ce244c649d9a0d0b50374372_R.jpg&w=3840&q=75)
[패트롤] 경북도의회
관점에서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를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촌 활력·스마트 농업 연구회에는 김상백... 이번 조례안은 '국가유산 기본법 ' 개정· 시행 에 따라 시·도유산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근거가 일원화된 것을...
"농지 투기 막는다" 전수조사 나선 정부… 농촌 현실 반영은 과제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돼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의 기본 ... 현재 농촌 은 당시와 인구구조와 농업 경영 형태가 크게 달라진 실정이다. 현재 농지를 임대하는 농민 중에는 고령화...
![국민 피해 키우는 경제정책 속도전[김석의 시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munhwa.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9%252F30%252Fnews-p.v1.20260930.d950afde982c48e89f97067dc3597be7_R.jpg&w=3840&q=75)
국민 피해 키우는 경제정책 속도전[김석의 시론]
가구는 기존 수도권 주택공급대책과 겹치는 재탕 정책이라 지적받고 있다. 농지 전수 조사는 농업 이 국가산업의 거의 전부이던 시절에 근거한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에만 매달려 농촌 현실은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농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WTO · FTA 체결 등으로 인해 농업여건이 급격히 변해가고 있어 농업농촌의 종합적 발전에 대한 중장기적 전망을 수립하고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 현행 농업농촌기본법은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 - 농업의 다원적 기능 극대화, 농업의 지속적 발전, 지속가능한 농촌발전, 지역농업활성화라는 농정의 기본 이념을 모두 포괄하고 있지 못하고 지나치게 시장논리에 입각해 있음 - 분권화에 따른 국가시책의 변화에 부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 대한 규정이 분명하지 않은 점이 있어 이를 개선·보완하여 변화하는 농업여건에 부응하고자 함 - 농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함 - 농업인단체의 농업의 다원적·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하도록 함 - 농업시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농업의 공익적 기능 고려,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 인식제고, 도·농교류 활성화 등을 노력하도록 함 - 식량자급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 농업농촌기본계획에 명시하도록 함 - 식량자급계획에는 식량자급계획에 대한 기본방침, 품목, 작목별 중량, 열량, 금액기준 식량자급률의 목표치, 적정 재배면적, 사육두수, 예산확보 방안 등의 내용 및 시책을 포함하도록 함 - 식량자급계획수립 시 적정자급 목표를 주량기준으로 계산하여 표시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도록 함 - 정부가 식량자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규정에 따른 중앙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정부가 식량자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정부로 하여금 통일대비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남북의 식량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통일에 대비하는 적정 식량자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정부는 농지의 소유·보전·이용·관리 실태를 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함 - 정부는 농업통상협정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농축산물 및 관련 농업인의 피해에 대한 연구, 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협상의 진행과정 중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지원, 식량자급목표치 달성을 위한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농업·농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농촌기본법」상의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의료보험료 경감, 농어촌자녀 특별전형, 농가도우미제도 및 생활환경정비사업 우선지원 등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있음 - 1994년 12월 20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광역시에 편입된 지역은 농촌지역에 포함시키고 동법 개정 이전에 “구”로 광역시에 편입된 지역은 농촌지역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음 - 따라서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광역시 내에 군을 둘 수 있도록 하기 전의 도 관할 구역에서 광역시 관할 구역으로 편입된 구의 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도 농촌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농촌지원에 대한 형평성을 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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