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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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문화중심도시 추진단 다시 띄우고 석유화학 공급망 방어
이 사업도 신속한 시행 을 위해 예타 면제 절차를 밟는다. 고령화와 기후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에는 피지컬 AI를 접목한다.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업 현장에 피지컬 AI를 도입·확산하는 실증 프로젝트가...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 '지역사회기업'에 성패 달려
5년 단위의 기본 계획,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 정권 교체나 부처별 사정에 따라 흔들리던 정책 불확실성을... 기존 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각 부처별...
![[문제열의 窓] 농업 은 국방 산업이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86172_1012381_1320_v150.jpg&w=3840&q=75)
[문제열의 窓] 농업 은 국방 산업이다
일본은 1999년 제정된 '식료· 농업·농촌 기본법 '을 25년 만에 개정하며 '식량안보'를 핵심 가치로 내세웠다.... 중국 역시 2023년 '식량안전보장법'을 공포하고 2024년부터 시행 에 들어갔다. 세계 최대 곡물 수입국으로서...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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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WTO · FTA 체결 등으로 인해 농업여건이 급격히 변해가고 있어 농업농촌의 종합적 발전에 대한 중장기적 전망을 수립하고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 현행 농업농촌기본법은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 - 농업의 다원적 기능 극대화, 농업의 지속적 발전, 지속가능한 농촌발전, 지역농업활성화라는 농정의 기본 이념을 모두 포괄하고 있지 못하고 지나치게 시장논리에 입각해 있음 - 분권화에 따른 국가시책의 변화에 부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 대한 규정이 분명하지 않은 점이 있어 이를 개선·보완하여 변화하는 농업여건에 부응하고자 함 - 농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함 - 농업인단체의 농업의 다원적·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하도록 함 - 농업시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농업의 공익적 기능 고려,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 인식제고, 도·농교류 활성화 등을 노력하도록 함 - 식량자급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 농업농촌기본계획에 명시하도록 함 - 식량자급계획에는 식량자급계획에 대한 기본방침, 품목, 작목별 중량, 열량, 금액기준 식량자급률의 목표치, 적정 재배면적, 사육두수, 예산확보 방안 등의 내용 및 시책을 포함하도록 함 - 식량자급계획수립 시 적정자급 목표를 주량기준으로 계산하여 표시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도록 함 - 정부가 식량자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규정에 따른 중앙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정부가 식량자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정부로 하여금 통일대비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남북의 식량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통일에 대비하는 적정 식량자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정부는 농지의 소유·보전·이용·관리 실태를 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함 - 정부는 농업통상협정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농축산물 및 관련 농업인의 피해에 대한 연구, 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협상의 진행과정 중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지원, 식량자급목표치 달성을 위한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농업·농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농촌기본법」상의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의료보험료 경감, 농어촌자녀 특별전형, 농가도우미제도 및 생활환경정비사업 우선지원 등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있음 - 1994년 12월 20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광역시에 편입된 지역은 농촌지역에 포함시키고 동법 개정 이전에 “구”로 광역시에 편입된 지역은 농촌지역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음 - 따라서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광역시 내에 군을 둘 수 있도록 하기 전의 도 관할 구역에서 광역시 관할 구역으로 편입된 구의 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도 농촌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농촌지원에 대한 형평성을 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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