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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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부 "ILO 핵심협약 비준, 국격·국익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
비 무역 적 조치를 통한 압박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의 경우 ILO 핵심협약 비준은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일이며...
'결사의 자유·강제노동 금지' 등 ILO 핵심협약 3건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앞서 지난달 30일 관련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이달 2일 병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비 무역 적 조치를 통한 압박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의 경우, ILO 핵심협약...
정부, ILO 핵심협약 비준 국무회의서 의결…"국격·국익 위해 가야할 길...
법률개정안과 병역법 개정안을 국회로 넘겼다. 이 법률개정안들에는 실직·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비 무역 적 조치를 통한 압박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경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호사, 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또는 치과위생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농어촌 등의 공공의료기관에서 공중보건업무에 복무하는 보충역인 공중보건간호사, 공중보건약사 또는 공중보건의료기사로 편입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등 지역의 공공의료기관 간호사는 부족한 상황임 -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간호사를 규정하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의료 환경 개선과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19로 인하여 국가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공중보건의료인력 확충이 중요해짐에 따라 정부는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공중보건위기에 대응할 의료인력 양성 및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추진하고 있음 - 간호사의 경우에는 공중보건의료인으로서 병역의무이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임 -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정의를 공중보건의료인으로 변경하고, 공중보건의료인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와 더불어 간호사를 포함하여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의료 환경 개선과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승선근무예비역제도를 도입하여 해양인적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비상시 이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유급지원병제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함 - 승선근무예비역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승선 근무하는 사람으로 정의함 -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 또는 제1국민역에 편입된 사람 중에서 본인의 지원에 의해 연장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급지원병제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항해사·기관사의 면허가 있는 사람은 원에 의하여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함 -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항해사·기관사로서 3년간 승선근무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친 경우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축산물의 교역 확대로 구제역 등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과 유해 축산물이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가축방역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태임 - 공익수의사제도를 도입하여 가축방역 전문 인력의 부족을 해소하고, 수의분야의 전문지식을 국방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역·공익근무요원 등의 복무를 대체하여 가축방역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익수의사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함 - 농림부장관은 수의사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때, 공익수의사의 신분을 박탈당하거나 상실한 때 등에는 이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병무청장은 공익수의사의 편입을 취소하고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도록 하거나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하도록 함 - 공익수의사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의 기간 근무기관 또는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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