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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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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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함)은 다른 공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법률과 비교할 때, 비밀누설의 금지 및 이사장의 대표권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이에 비밀누설의 금지 및 이사장의 대표권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미비 규정을 보완함 - 다른 공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들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진흥공단의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공공성·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성구의원등 11인2007-05-29

176708임기만료폐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25개 공단 관련 법률을 종합 비교·검토한 결과 그 제정시점과 제정배경 등이 각각 상이하여 공단 관련 여러 법률에서 중요하고 필수적인 규정들이 누락되거나 보완·정비할 부분이 발견됨 - 비밀누설의 금지,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사장의 대표권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미비 규정을 보완함 - 다른 공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들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관리공단의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공공성·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성구의원등 11인200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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