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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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퇴근 후 연락, 법으로 원천봉쇄 가능할까? [율촌의 노동법 라운지]
외 근로 에 해당한다. 평일인지 휴일 인지에 따라 '연장 근로 '나 ' 휴일 근로 '에 해당하고,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경우는 ' 야간근로 '에도 해당하게 된다. 그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에 따른 수당을 가산(통상임금의 50...
"알바생 식사 시간도 시급 대상?"…소상공인 놓치기 쉬운 노동법 보니
"직원 4명인데요"…5인 미만도 최저임금·주휴수당 적용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오해도 대표적으로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상시 근로 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 야간 · 휴일 근로 에 대한 50...
지급일 전에 퇴직해도 정기상여금 청구할 수 있을까
연장· 야간 · 휴일 수당과 퇴직금 계산 기준 이 달라졌고, 포괄임금제 관행과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둘러싼... 퇴직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직 중 근로 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까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디지털 초연결시대에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시간의 연결차단권을 근로자의 법률상 권리로 보장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와 초과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야간 작업 사업장에서의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근로자 본인의 동의, 야간노동시간의 제약, 충분한 휴식 시간의 확보,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야간근로자 제외 등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계약을 제한하고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등을 기록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받아야 함 - 중소영세사업장 근로자 보호에 시급하게 요청되는 몇 개 조항만이라도 우선 적용해야 함 -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취업규칙 등의 비치 방법과 효력 발생 요건 및 열람·등사 의무를 개선함 -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및 교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들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전부임 - 관공서의 공휴일과는 별도로 근로자의 기본권을 다루는 법률에 휴일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둠으로써 근로자들의 휴식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직장 내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함 - 전통명절인 설날과 추석 연휴를 각각 1일씩 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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