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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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우리는 포괄인데요"…기업 감독 앞에 놓인 세 가지 전제
근로 감독관이 현장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계약서가 아니라 '기록'이다. 근로기준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7조의2는 사용자에게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근로 일수, 총 근로 시간수, 연장· 야간 · 휴일 근...
![[공공story] 하늘에 쏘아 올린 희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00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107044_244281_2452_v150.jpg&w=3840&q=75)
[공공story] 하늘에 쏘아 올린 희망
2021년 첫 발사 때 위성 모사체를 싣고 날았던 누리호가 5년 만에 거둔 성과다. 2009년 나로호가 처음 하늘로... 야간 · 휴일 근무를 포함한 시간외수당을 근로기준법 수준으로 보장받지 못해 소송까지 준비한다고도 했다....
‘힙성수’ 화려한 성장 이면엔 일상적 공짜노동…“보상에는 냉철한 외...
7월 발표된 노동부 기획 감독 결과에 따르면 아이아이컴바인드는 직원 464명에게 야간 · 휴일 근로 수당 등... 인사 기준 과 성과 보상 체계가 불투명하고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목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디지털 초연결시대에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시간의 연결차단권을 근로자의 법률상 권리로 보장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와 초과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야간 작업 사업장에서의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근로자 본인의 동의, 야간노동시간의 제약, 충분한 휴식 시간의 확보,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야간근로자 제외 등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계약을 제한하고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등을 기록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받아야 함 - 중소영세사업장 근로자 보호에 시급하게 요청되는 몇 개 조항만이라도 우선 적용해야 함 -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취업규칙 등의 비치 방법과 효력 발생 요건 및 열람·등사 의무를 개선함 -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및 교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들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전부임 - 관공서의 공휴일과는 별도로 근로자의 기본권을 다루는 법률에 휴일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둠으로써 근로자들의 휴식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직장 내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함 - 전통명절인 설날과 추석 연휴를 각각 1일씩 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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