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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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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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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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764상임위 심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업무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제적 재난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방 분야의 국가적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서범수의원 등 14인2026-07-06

1806312임기만료폐기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의 조직·운영 및 기능에 관하여 행정안전부령에 위임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령인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의용소방대연합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하고 있음 - 부령의 개정권자인 장관의 임의결정으로 조례근거가 없어질 수 있으므로 법률로 규정하고자 함

권경석의원등 18인2009-10-16

178048원안가결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6년 11월 21일 정부에서 제출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년 5월 29일 안경률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을 각각 제267회 국회(임시회) 제 3차 행정자치위원회(2007. 4. 18)와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07. 11. 13)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2건의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2007.11.19)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함 -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응시자격, 시험방법, 시험과목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험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국내 소방산업과 소방기술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통한 소방기기의 수출을 활성화시키고 소비자에게 질 높은 소방기기의 보급을 위하여 국가가 소방기술을 개발하려는 자에게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재난관리를 위한 자율적 봉사활동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행정자치위원장2007-12-28

유사 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자치위원장2007-12-28

172999임기만료폐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전부개정법률안

- 소비자주권이 확대되고 있는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역할을 강화하고 조직 및 운영체제를 합리적으로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사업범위를 소비자생활물품의 구매·공급사업까지 확대하고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유사단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제재수단을 두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조합 및 연합회의 사업범위를 의료 등 생활필수품 전반으로 확대하고 조합원 또는 회원의 사업이용실적 등에 따라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는 조합 및 사업구역이 2개 이하의 시·도에 걸쳐있는 연합회의 업무를, 재정경제부장관은 사업구역이 3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업무를 감독하도록 함

정청래의원등 20인200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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