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6719임기만료폐기개정안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2094원안가결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건의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민간이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부도남에 따른 임차인의 피해를 줄이고자 부도임대주택 경매시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향후 부도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부도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건설교통위원장2005-06-22
177297대안반영폐기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거나 임대사업자가 부도 또는 파산하는 경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에게 해당 임대주택을 제3자에 우선하여 분양전환하도록 함 -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대하여 구체적 규정을 마련함 -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검증절차가 마련되지 아니함에 따라 분양전환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 분양전환가격에 관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제도를 마련함 - 분양전환승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 중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윤두환의원등 11인200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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