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7-07-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ekn.kr2026-08-21비판

[패트롤]송기헌 국회의원-조성호 도의원-원주시의회-북부지방산림청-한...

국가유공자와 보훈 보상대상자의 고독사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도 마련했다. 송 의원은 “국가유공자와 보훈 보상대상자, 유족에 대한 예우를 현실에 맞게 강화하는 진전"이라며 “특히 고령 유족들의 의료 ...

cnbnews.com2026-08-18긍정

3조4000억 복권기금 배분체계 개편…'성과평가' 강화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8곳이다. 앞으로는 법에 따라 일정 몫을 확보하는... 개편 근거 다. 아직 기관별로 앞으로 얼마를 더 받거나 덜 받게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성과를 어떤 기준으로...

doctorstimes.com2026-08-16중립

[병원계 소식] 8월 14일

객관적인 근거 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수 교수는 "이번 연구의 핵심은 새로운 초음파 기술을 실제... ■ 중앙 보훈 병원, 국가유공자 위한 'LH Lounge for Heroes'개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 보훈 병원(원장 신호철)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986상임위 심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 공무원도 국가유공자에 포함되도록 '공상군경'과 '순직군경'의 단어에 '소방'을 추가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

이달희의원 등 11인2025-11-06

2021016수정가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관계 행정기관, 관련 기관·단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그 밖의 의료기관들 간의 진료기록이 체계적으로 연계되지 않아 국가유공자 건강관리 강화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에 한계가 있음 -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중복·과다진료가 발생하고 있어 국가유공자의 불편함과 과다한 의료비 지출에 따른 국가재정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음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진료, 건강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관련 기관·단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의료기관 등에 국가유공자등의 진료기록, 건강관리 관련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최운열의원 등 12인2019-06-17

유사 개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 연금법에 근거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이라 함)은 다른 공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법률과 비교할 때, 비밀누설의 금지,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및 이사장의 대표권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이에 비밀누설의 금지,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사장의 대표권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미비 규정을 보완함 - 다른 공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들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관리공단의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공공성·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성구의원등 11인2007-05-29

176715대안반영폐기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함)은 다른 공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법률과 비교할 때, 비밀누설의 금지 및 이사장의 대표권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이에 비밀누설의 금지 및 이사장의 대표권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미비 규정을 보완함 - 다른 공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들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진흥공단의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공공성·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성구의원등 11인2007-05-2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