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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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병원계 소식] 10월 1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240247_112475_3642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10월 1일
주는 근거 인 셈이다. 권이영 교수는 "아달리무맙을 쓰다 인플릭시맙으로 바꾼 환자는 혈중 농도가 더... ■ 중앙 보훈 병원, 지역주민 대상 건강강좌 개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 보훈 병원(원장 신호철)은 오는 2일...
강준현 의원, ' 보훈 8법' 대표 발의
강준현 의원은 이번에 대표 발의한 ' 보훈 8법'에 위탁병원 관리업무의 근거 를 명확히 하고, 해당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이번 개정으로 위탁병원에 대한 관리체계를 보다...
“ 보훈 대상자 안정적 의료 권 보장 강조”… 강준현 의원, 관리체계 정비...
강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 보훈 8법' 개정안은 민간 위탁병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업무 근거 를 법률로 명시하고, 해당 전문 관리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에 위탁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 공무원도 국가유공자에 포함되도록 '공상군경'과 '순직군경'의 단어에 '소방'을 추가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관계 행정기관, 관련 기관·단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그 밖의 의료기관들 간의 진료기록이 체계적으로 연계되지 않아 국가유공자 건강관리 강화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에 한계가 있음 -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중복·과다진료가 발생하고 있어 국가유공자의 불편함과 과다한 의료비 지출에 따른 국가재정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음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진료, 건강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관련 기관·단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의료기관 등에 국가유공자등의 진료기록, 건강관리 관련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 연금법에 근거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이라 함)은 다른 공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법률과 비교할 때, 비밀누설의 금지,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및 이사장의 대표권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이에 비밀누설의 금지,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사장의 대표권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미비 규정을 보완함 - 다른 공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들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관리공단의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공공성·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함)은 다른 공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법률과 비교할 때, 비밀누설의 금지 및 이사장의 대표권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이에 비밀누설의 금지 및 이사장의 대표권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미비 규정을 보완함 - 다른 공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들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진흥공단의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공공성·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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