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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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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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계약업무 등 취약분야 공직감찰해 조달청-산업통상부 등에 징계...
한국산업기술 진흥 원장에게 사실과 다르게 인쇄비를 책정하라고 지시하는 등 하급자에게 위법한 지시를 한... 대표이사에게 ｢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제11조 제2항 제1호와 제3항, 제11조의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한 촉진공단은 다른 공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법률과 비교하여 볼 때, 비밀누설의 금지 및 이사장의 대표권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미비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다른 공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들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촉진공단의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공공성·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 연금법에 근거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이라 함)은 다른 공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법률과 비교할 때, 비밀누설의 금지,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및 이사장의 대표권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이에 비밀누설의 금지,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사장의 대표권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미비 규정을 보완함 - 다른 공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들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관리공단의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공공성·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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