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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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공기관 안전 관리 에 동서발전·남부발전은 '양호'·중부발전은 '미흡'
△중부발전 △대한석탄공사 △ 해양환경 공단 등 3개 기관은 안전경영체계 구축 등 안전역량은 보통 수준... 현장을 관리 하는 소관 부처가 개별 법률 에 따라 현장 안전수준만을 평가했던 것에 반해, 전사적 안전경영체계...
정부부처 주간일정 및 보도계획(9~13일)
일부개정 법률 안 입법예고(오전) 11일(수) *안경덕 고용부 장관, 코로나19 중대본회의(오전 8시30분... (오전)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오전) 11일(수) *국가어항 신규지정 해제 고시(오전) *2021년 상반기...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9일 ~ 13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oday.co.kr%252Fpto_db%252F2021%252F08%252F20210808084540_1652923_574_316.jpg&w=3840&q=7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9일 ~ 13일)
일부개정 법률 안 입법예고 11일(수)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청사), 15:30... 입법예고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1일(수) △국가어항 신규지정·해제 고시 △2021년 상반기 국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양환경관리법안(대안)
- 2005년 7월 15일부터 2006년 9월 8일까지 발의된 해양오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제262회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6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해양 분야에서의 환경정책을 종합적ᆞ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인체에 유해한 환경호르몬 등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의한 해양오염의 실태조사 및 대응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무분별한 바다골재채취 등에 따른 해양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역이용행위에 대한 영향심사제도를 도입함 - 그 밖에 종전의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을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확대ᆞ개편하여 기름방제사업 및 해양환경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해양환경정책에 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해양환경관리법을 새롭게 제정하고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게 함 - 해양환경을 측정·분석하는 기관의 측정·분석능력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관련 자료를 검증하며, 필요한 경우 개선·보완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정도관리를 새롭게 도입함 -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던 해양오염방제대책위원회, 해양오염조사영향평가위원회 및 해양환경보전자문위원회 등 기능과 명칭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해양환경관리위원회로 일원화함 - 해양수산부장관이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오염실태 및 진행상황을 측정·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효과적인 측정·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선박 또는 해양시설등에서는 유해한 방오도료 및 방오시스템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유해하지 아니한 방오도료 및 방오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설치하는 기준과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해양경찰청장은 오염방제 또는 긴급방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긴급방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공유수면 점·사용 등 해역이용을 위한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해역이용의 적정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역이용협의를 하도록 함 - 해양에 유입되는 각종 오염물질을 체계적으로 수거·처리하고 기름유출 등 각종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한 방제기술의 개발 등 해양환경의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확대·개편함 - 종전 이원화되어 있던 선박에 대한 출입검사권을 해양수산부로 일원화하고, 해양경찰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선박에 대한 출입검사권을 인정함
해양환경관리법안
- 해양환경의 종합관리를 위한 기본체계를 마련하여 해양환경의 훼손 또는 해양오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해양환경의 상태를 측정·분석하는 기관에 대하여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측정·분석결과를 담보할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체계의 도입이 필요함 - 해양환경을 측정·분석하는 기관의 측정·분석능력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관련 자료를 검증하며, 필요한 경우 개선·보완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정도관리를 새롭게 도입하고, 정도관리의 결과 적합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기관에 대하여는 능력인증을 부여함 - 해양환경관리위원회의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대한 조치(안 제39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생물체의 부착을 제한·방지하기 위하여 선박 등에 사용하는 방오도료 및 방오시스템의 사용을 규제하기로 함 - 유해하지 아니한 방오도료 및 방오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설치하는 기준과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국제협약으로 규제하는 바와 같이 유해방오도료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일반 방오도료 등의 설치기준 및 방법에 대한 규제근거를 마련함 - 국가긴급방제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대한 내용을 입법적으로 제도화하려는 것임 - 준설토의 해양투기 등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하여 해역이용영향심사를 받도록 함 -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확대 개편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25개 공단 관련 법률을 종합 비교·검토한 결과 그 제정시점과 제정배경 등이 각각 상이하여 공단 관련 여러 법률에서 중요하고 필수적인 규정들이 누락되거나 보완·정비할 부분이 발견되었음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및 이사장의 대표권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미비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다른 공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들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관리공단의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공공성·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환경관리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25개 공단 관련 법률을 종합 비교·검토한 결과 그 제정시점과 제정배경 등이 각각 상이하여 공단 관련 여러 법률에서 중요하고 필수적인 규정들이 누락되거나 보완·정비할 부분이 발견되었음 - 이사장의 대표권 제한 및 대리인의 선임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미비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다른 공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들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관리공단의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공공성·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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