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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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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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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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25개 공단 관련 법률을 종합 비교·검토한 결과 미비 규정을 보완함 - 다른 공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들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인력공단의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공공성·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성구의원등 10인2007-05-29

176704임기만료폐기

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안전공단법에 근거한 안전공단은 다른 공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법률과 비교할 때, 이사장의 대표권 제한, 대리인의 선임 및 이익금의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다른 공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들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안전공단의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공공성·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성구의원등 10인200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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