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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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원칙도, 기본도 없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9%252F23%252F20260923115439279472.jpg&w=3840&q=75)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원칙도, 기본도 없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
이번 개편은 운영 주체만 옮겼을 뿐, 그 안에 입주한 기관들의 운영 체계라는 근본 구조 는 그대로 둔 채... 별도의 법률 과 별도의 조직으로 담당한다. 여기에 저작권 기반을 다루는 한국저작권위원회, 게임산업의...
같은 일 해도 공무직 임금 최대 2.28배…임금격차 설명력 '소속조직'이 ...
공무직의 임금이 실제 노동의 가치보다 소속 기관의 임금체계와 예산 구조 에 좌우되고 있는 것이다.... 9월 시행되는 「공무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을 계기로 공무직의 임금·복리후생 및 직무수행...
“불안한 검찰보다 경찰에 더 관심”… 경찰청 문 두드리는 예비 법조인
25개 로스쿨과 대한 법률구조 공단 등 31개 기관이 참여한 이번 설명회에 경찰은 ‘미래의 법조인을 모집하기 위해’ 소속 변호사들이 직접 나와 1대1 면담을 실시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경찰청 부스에 23팀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관리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25개 공단 관련 법률을 종합 비교·검토한 결과 그 제정시점과 제정배경 등이 각각 상이하여 공단 관련 여러 법률에서 중요하고 필수적인 규정들이 누락되거나 보완·정비할 부분이 발견되었음 - 이사장의 대표권 제한 및 대리인의 선임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미비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다른 공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들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관리공단의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공공성·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25개 공단 관련 법률을 종합 비교·검토한 결과 그 제정시점과 제정배경 등이 각각 상이하여 공단 관련 여러 법률에서 중요하고 필수적인 규정들이 누락되거나 보완·정비할 부분이 발견되었음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및 이사장의 대표권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미비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다른 공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들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관리공단의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공공성·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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