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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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096상임위 심의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촉진지구를 지정하여 산업시설과 연구개발시설, 지원시설, 문화시설 등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공간 조성을 지원하고, 건폐율ᆞ용적률 특례 및 관련 지원사업 적용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산업단지의 체계적 구조고도화를 위한 법안임.

오세희의원 등 20인2026-04-03

2216096상임위 심의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고용인력 현황 실태조사와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 완화를 통해 청년 친화적인 '문화융합 선도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법안

강승규의원 등 10인2026-01-16

2211988상임위 심의

산업단지 청년 근로자의 교통비 부담 완화와 중소기업의 청년층 유입 촉진을 위해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청년 근로자에 대한 교통비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0인2025-08-05

- 공단 관련 법률을 종합 비교·검토한 결과 미비 규정을 보완함 - 다른 공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들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공공성·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성구의원등 10인2007-05-29

176707임기만료폐기

- 공단 관련 법률을 종합 비교·검토한 결과 미비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다른 공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들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기술리공단의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공공성·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성구의원등 10인200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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