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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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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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rtimes.kr2026-10-12중립

[2026국감] 주철현 의원, 정부 공영항로 29개 유지 방침 지적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는 지정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5월 해운법 개정에 따라 기존... 정부가 운영기관으로 내정한 한국해양교통 안전 공단 은 현행 법률 상 선박 검사와 여객선 안전 운항 관리 등을 주요...

dnews.co.kr2026-09-28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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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의 안전 한 운영을 위해 이용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부산진해경자청-NH농협은행, 입주기업 맞춤형 금융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투자유치 종합 생태계 ‘BJ-INVESTIA’ 연계… 입주기업 조기...

dnews.co.kr2026-09-02긍정

[부산 브리핑 모음(9월2일)] 부산 시내버스 ‘현금 없는 버스’ 10월부터...

간담회는 법률 ·회계·운영·건설· 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청렴시민감사관의 부산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청렴시민감사관들은 친환경 전기 선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74781원안가결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59회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이상 3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선박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확인 또는 진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입목적 및 출입일자·시간 등을 검사·확인 또는 진단 7일 전까지 관계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선박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확인 또는 진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계인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선장 및 선박소유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선박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확인 또는 진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입목적 및 출입일자·시간 등을 검사·확인 또는 진단 7일 전까지 관계인에게 통보하도록 함 - 선박위치발신장치를 이용하여 선박의 위치를 보고하는 거대선·위험화물운반선박 등에 대하여는 교통안전특정해역을 항해시 해양경찰서장에게 실시하는 선박운항사항 통보를 생략할 수 있게 함 - 선박위치발신장치를 이용하여 선박의 위치를 보고하는 유조선 등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실시하는 운항사항보고와 운항항적(運航航跡) 등의 기록유지를 생략할 수 있게 함

농림해양수산위원장2006-08-28

172366대안반영폐기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안전법에 의하여 선박위치발신장치를 이용하여 선박의 위치를 보고하는 거대선·위험화물운반선박 등에 대하여는 교통안전특정해역을 항해시 해양경찰서장에게 실시하는 선박운항사항 통보를 생략할 수 있게 함

안병엽의원등 16인2005-08-09

유사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단 관련 법률을 종합 비교·검토한 결과 미비 규정을 보완함 - 다른 공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들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진흥공단의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공공성·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성구의원등 10인2007-05-29

176712임기만료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미비 규정을 보완하여 다른 공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들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공공성·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성구의원등 11인200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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