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를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하고 안전점검 등의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성능중심의 유지관리체계를 도입함 - 불법 하도급 제한, 공무원 의제, 벌칙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 -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및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형법상 뇌물범죄의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징역형에 대해 인정되는 집행유예가 벌금형에는 인정되지 않아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도입함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도입됨에 따라 그러한 법률 역시도 정비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후에 시행하도록 시행일을 조정함 -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처벌조항을 규정한 제241조를 형법전에서 삭제함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 규정을 정비하고 형법에 편입하여 처벌의 공백을 방지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개인의 재산정도와 능력과는 별개로 일괄적으로 법률에 정하여진 액수의 벌금을 부과하는 총액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음 - 총액벌금제를 대체하여 일수벌금형제도를 도입하여 피고인의 불법과 책임의 정도 및 경제적 능력을 함께 고려하여 벌금액을 선고하도록 함으로써 형벌효과의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벌금형에 처하거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 징역형으로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자기반성을 통해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예방하고자 함
형법중개정법률안
- 현행 형법 제39조는 사후적 경합범 등의 처분에 관한 규정임 - 제2항은 전항에 의한 수개의 판결이 있는 때에는 전조의 예에 의하여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대법원은 제38조의 예에 의하여 집행한다는 것은 그 각 판결이 선고한 형기를 제38조의 예에 의하여 경감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그 각 판결의 선고형을 합산한 형기를 제38조의 예에 의하여 그 경합범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법정형의 장기에 그 2분의 1을 가중한 형기 범위내에서 집행한다는 취지라고 하고 있음 - 대법원의 형법 제39조 해석 및 운용태도는 사후적 경합범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병과주의를 채택한 결과가 되어 동시적 경합범의 유기자유형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가중주의를 취하는 것과 상충되게 됨 - 검사의 공소제기여하에 따라 그 처분이 달라지는 것은 피고인에 대하여 매우 불합리함 - 형법 제39조는 형법과 형사특별법상의 각종 형가중사유가 존재하고 법정 하한형이 높은 범죄가 많은 우리 법제상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음 -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형법상의 대원칙인 책임주의와 조화되기 어려우며 법관의 양형재량의 독립적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위헌이라고 볼 소지가 다분함 - 집행유예의 결격사유와 실효, 취소사유의 요건이 되는 죄를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 받은 후에 범한 것만으로 제한하려고 함 -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형법 제38조를 적용하여 선고된 형을 포함한 하나의 전체형을 정하고 그 죄에 대하여 추가형만을 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 집행유예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부터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로 함 - 집행유예의 실효사유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선고 후 범한 죄로 유예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 하려는 것임 - 사후적 경합범에 대한 판결의 선고에 있어서 개정안과 같이 이미 선고된 형을 포함한 전체형을 정하고, 전체형에서 선고된 형을 공제한 추가형을 선고하는 방식은 실무상 혼란이 예상되므로 동시적 경합범의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방식으로 수정함 - 집행유예 결격사유기간의 기산점을 형의 선고시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형의 확정시로 수정하고, 집행유예 실효사유를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 수정함 -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죄에 대한 적용례를 신설함 -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집행유예 결격사유기간의 기산점을 형의 확정시로 수정함 - 집행유예 실효사유를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 수정함 - 이 법은 이 법 시행전에 행하여진 죄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하되,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