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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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305%252F20230523093202_73834.jpg&w=3840&q=75)
[Who Is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단 평가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민관협의회 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23년 3월30일 공직자윤리 위원회에서 공개한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이창양은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으로...
(기획)①박원순법 2년…공직사회 ‘청렴 바람’ 주도
강희은 시 감사담당관은 “박원순법을 시 본청, 산하 기관 뿐만 아니라 총 19개 투자 · 출연 기관 에서도 본격 시행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제도나 절차는 과감히 개선해 공직자 청렴도가 세계...
관료의 법칙, 퇴직불패
제한’한 공직자윤리법 엔 단서 조항 주렁주렁 ▣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재정경제부 박병원 제1차관이... 산하·공공 기관 은 공직유관단체( 정부투자기관 총 14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 보조를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유관단체 지정 시 위탁ᆞ대행 업무로 인한 수입액 비중을 고려하도록 지정 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예외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유관단체 지정 기준에 위탁ᆞ대행 업무로 인한 수입 비중을 명시하여 기준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청소원, 건물 관리원 및 직업운동선수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직원은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함 - 재산등록의무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재산등록의무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함 - 재산등록사항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업무의 전문성·독립성·공정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됨에 따라 과거 행정부가 독점해오던 인·허가 권한 등 행정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각종 위원회가 증가하고 있음 - 이들 위원회의 위원들은 이익단체의 로비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재산공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영상물등급위원회와 같이 정부의 행정권한을 위탁받아 실질에 있어서는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공직자의 재산 등록 및 공개의무자에 포함시킴으로써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업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의 기준 등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주요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 규정함 - 퇴직공직자의 자유와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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