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노동재해 보장 및 보험에 관한 법률안

- 농업노동재해보험사업을 제도화하여 농업인이 농업노동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보상을 함으로써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농업노동재해 보장 및 보험에 관한 사업을 행하여 농업인의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고, 재해 농업인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 그 밖에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농업경영의 안전을 도모하고 농업인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보험사업의 사무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 전업농업인, 농업이 주소득인 겸업농업인, 배우자, 가족 등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함 - 농업노동재해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 농업노동재해위원회를 두어 보험재정의 운용, 보험요율 결정, 그 밖에 보험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 농업노동재해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험사업 수행을 위한 부서를 농림수산식품부 내에 설치·운영하도록 함 - 농업노동재해의 구체적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농업인의 자해행위, 범죄행위 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사상은 농업노동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도록 함 - 요양급여, 농업노동 결손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재활급여 등을 보험급여의 종류로 하고 요양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우선 적용하여 지급하고 그 차액부분은 이 법의 재원에서 지급하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보험사업, 농업노동재해 예방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농재보험 및 예방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