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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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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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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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민연금공단도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임원 임명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공단 이사에 일정 요건을 갖춘 공단 소속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한편, 임원 임명에 관한 조항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국민연금공단 이사회에 수급자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과 이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의사결정 과정에서 수급자 권익이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급여 등을 심사하는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지닌 민간위원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25개 공단 관련 법률을 종합 비교·검토한 결과 그 제정시점과 제정배경 등이 각각 상이하여 공단 관련 여러 법률에서 중요하고 필수적인 규정들이 누락되거나 보완·정비할 부분이 발견됨 - 비밀누설의 금지,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사장의 대표권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미비 규정을 보완함 - 다른 공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들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관리공단의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공공성·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25개 공단 관련 법률을 종합 비교·검토한 결과 그 제정시점과 제정배경 등이 각각 상이하여 공단 관련 여러 법률에서 중요하고 필수적인 규정들이 누락되거나 보완·정비할 부분이 발견되었음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사장의 대표권 제한 및 이익금의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미비 규정을 보완함 - 다른 공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들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관리공단의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공공성·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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