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25개 공단 관련 법률을 종합 비교·검토한 결과 그 제정시점과 제정배경 등이 각각 상이하여 공단 관련 여러 법률에서 중요하고 필수적인 규정들이 누락되거나 보완·정비할 부분이 발견되었음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사장의 대표권 제한 및 이익금의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미비 규정을 보완함 - 다른 공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들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관리공단의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공공성·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성구의원등 10인2007-05-29

176702임기만료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25개 공단 관련 법률을 종합 비교·검토한 결과 그 제정시점과 제정배경 등이 각각 상이하여 공단 관련 여러 법률에서 중요하고 필수적인 규정들이 누락되거나 보완·정비할 부분이 발견되었음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및 이사장의 대표권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미비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다른 공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들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관리공단의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공공성·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성구의원등 11인200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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