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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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장애인 제한경쟁 직원 2명 모집
공통 지원자격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등록 장애인 이다. 이와 함께 진흥원이 정한 채용자격 기준 가운데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하므로 학력과 경력 인정 범위를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한다....
현대엘리베이터, 장애인 고용 률 3.6%… '착한기업' 선정
정부는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현행 3.1%인 민간 의무 고용 률을 2027년 3.3%, 2029년 3.5%로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기업 전반의 고용 수준은 법정 기준에 막...
![서울시의회 100일, 조례로 색깔 내고 예산으로 견제했다 [SEOUL NOW]](/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dt.co.kr%252Fnews%252Fcms%252F2026%252F10%252F11%252Fnews-p.v1.20261011.7bf68a64ff5a446c90f5c99a70b9437d_R.jpg&w=3840&q=75)
서울시의회 100일, 조례로 색깔 내고 예산으로 견제했다 [SEOUL NOW]
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제도적 근거를 담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개정안은 물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이동권 보장'으로 바꾸고 저상버스 확대 근거를 강화한 조례안 역시 통과됐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함)은 다른 공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법률과 비교할 때, 비밀누설의 금지 및 이사장의 대표권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이에 비밀누설의 금지 및 이사장의 대표권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미비 규정을 보완함 - 다른 공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들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진흥공단의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공공성·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 연금법에 근거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이라 함)은 다른 공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법률과 비교할 때, 비밀누설의 금지,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및 이사장의 대표권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이에 비밀누설의 금지,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사장의 대표권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미비 규정을 보완함 - 다른 공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들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관리공단의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공공성·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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