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6699대안반영폐기개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7-11-2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6715대안반영폐기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함)은 다른 공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법률과 비교할 때, 비밀누설의 금지 및 이사장의 대표권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이에 비밀누설의 금지 및 이사장의 대표권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미비 규정을 보완함 - 다른 공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들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진흥공단의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공공성·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성구의원등 11인2007-05-29
176722임기만료폐기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 연금법에 근거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이라 함)은 다른 공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법률과 비교할 때, 비밀누설의 금지,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및 이사장의 대표권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이에 비밀누설의 금지,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사장의 대표권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미비 규정을 보완함 - 다른 공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들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관리공단의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공공성·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성구의원등 11인2007-05-2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