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3-0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iusm.co.kr2025-05-01중립

김두겸 울산시장, 정부에 '산림청'→'산림부 승격' 공식 건의

20개 청 단위 기관 중 산림청의 소관 법률 은 25개 로 2위, 예산은 2조6,000억원으로 3위이지만, 청에 머물러... 여기에다 환경부의 자연공원 , 국토부의 도시 공원 등 부처별 분산·관리되는 숲 관리의 일원화를 통해 효율적인...

sisunnews.co.kr2025-04-24중립

[정책브리핑] 2025년 04월 24일 목요일 주요 정책

오병권 자연 재난실장은 장봉도 외 3개 섬(시도, 신도, 모도)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지방상수도 연결 공사를... 국립 공원 공단 과 지자체(영천시·군위군)에서 우수 대응사례를 발표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siatime.co.kr2022-12-08중립

[증권소식] 무디스 "한국 기업 신용도 안정적"/김태현 "국민연금, 9% 보...

◆ 김태현 국민연금 공단 이사장은 "지금의 보험료율로는 연금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사회적... 수익률은 자연 스럽게 회복된다"고 말했다. 올해 초부터 이어진 글로벌 주식·채권의 동반 약세 속에...

유사 개정안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25개 공단 관련 법률을 종합 비교·검토한 결과 미비 규정을 보완함 - 다른 공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들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인력공단의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공공성·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성구의원등 10인2007-05-29

176717폐기

환경관리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25개 공단 관련 법률을 종합 비교·검토한 결과 그 제정시점과 제정배경 등이 각각 상이하여 공단 관련 여러 법률에서 중요하고 필수적인 규정들이 누락되거나 보완·정비할 부분이 발견되었음 - 이사장의 대표권 제한 및 대리인의 선임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미비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다른 공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들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관리공단의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공공성·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성구의원등 10인2007-05-2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