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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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포항시의회 '노후산단 주변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관련 특별법 조속한 제정과 노후 산단 안전 관리 ·지역 주민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국가 지원 대책을... 김홍열 의원(사진·국힘, 연일읍, 대송면, 상대동)은 "생활 밀착형 공공 시설물의 신규 설치가 크게 증가 했지만...
포항시의회, 제334회 제1차 정례회 개회… 김철수 의장, "시민 위한 의정...
공공 시설물의 신규 설치가 크게 늘었음에도 오히려 안전 점검비와 유지보수비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관련 특별법 의 조속한 제정과 노후산업단지 안전관리 및 주변지역 주민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국가 지원대책...
포항시의회, 제334회 제1차 정례회 개회
김홍열 의원은 생활밀착형 공공 시설물의 신규 설치가 크게 늘었음에도 오히려 안전 점검비와 유지보수비는 큰... 관련 특별법 의 조속한 제정과 노후산업단지 안전관리 및 주변지역 주민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국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25개 공단 관련 법률을 종합 비교·검토한 결과 그 제정시점과 제정배경 등이 각각 상이하여 공단 관련 여러 법률에서 중요하고 필수적인 규정들이 누락되거나 보완·정비할 부분이 발견되었음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사장의 대표권 제한 및 이익금의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미비 규정을 보완함 - 다른 공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들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관리공단의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공공성·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환경관리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25개 공단 관련 법률을 종합 비교·검토한 결과 그 제정시점과 제정배경 등이 각각 상이하여 공단 관련 여러 법률에서 중요하고 필수적인 규정들이 누락되거나 보완·정비할 부분이 발견되었음 - 이사장의 대표권 제한 및 대리인의 선임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미비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다른 공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들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관리공단의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공공성·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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