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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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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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설치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며, 형사절차의 기본 원칙과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순직 해병 수사 외압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의혹을 규명하고자 함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안
이 법안은 전자정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전자정보의 압수 수색 및 검증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의 예방과 처벌 등 공익을 균형 있게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절차에 있어서 피고인 및 피의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신구속제도 및 방어권보장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를 도입함 - 재정신청의 대상을 전면 확대함에 따라 이 법의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보완함 -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하여 형사재판기록의 공개범위를 확대함 - 현행 형사소송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국민의 인권보장과 국가형벌권 행사의 적정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려는 것임 - 인신구속제도 및 압수수색제도의 합리적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재정신청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재정신청의 대상범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고, 재정신청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권자는 고소권자로 제한함 - 재정신청의 관할법원을 고등법원으로 조정하고, 재정신청인의 검찰 재항고 및 재정결정에 대한 불복을 금지함 - 재정신청의 기각결정을 받은 자에 대한 비용부담제도를 도입함 -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등사를 제한함 -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절차의 도입을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함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한 서류 또는 물건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상응하여 검사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증거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공판기일전에 쟁점정리 및 입증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공판준비절차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심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심리에 2일 이상 필요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하여 공판정을 개정하도록 함 - 증거조사절차를 개선하여 증거서류·증거물 등에 대한 조사방식을 보완하고, 피고인신문은 원칙적으로 증거조사 완료 후에 검사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하도록 함 - 영상녹화절차 및 영상녹화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피의자의 경우에는 미리 이를 알려주고 영상녹화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자의적인 영상녹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시까지의 전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도록 함 -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을 보상하는 제도를 신설함
형사소송법중개정법률안
- 현행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실무관행에 의하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판결서를 송달받지 못하고 필요할 경우 비용을 납입하고 판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함 - 개정안에서는 판결선고후 지체 없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판결서 정본을 송달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상소한 경우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판결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면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상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진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 기소편의주의는 형사사법의 운영을 탄력성 있게 함으로써 구체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 반면에 기소독점주의에 의하여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사에 의해 그 운영여하에 따라서 정치적 영향을 배제할 수 없는 위험도 있음 - 개정안에서는 기소편의주의의 단점을 보완하여 뇌물죄와 불법정치자금수수죄의 경우 그 수수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검사의 재량을 배제하고 범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 반드시 기소하도록 하여 정치적 영향을 배제하고자 함 - 현행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재정신청의 대상이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한정되어 있음 - 개정안에서는 재정신청의 대상에 대한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충분하고도 적절한 불복수단을 마련하고자 함 - 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그 선고 후 지체 없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판결서 정본을 송달하여야 함 - 뇌물죄와 불법정치자금수수죄에 한해서는 그 뇌물가액 또는 수수된 불법정치자금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기소하도록 함 - 재정신청의 대상을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한정하던 것을 전 범죄로 확대함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판결서 정본을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항소이유서 또는 상고이유서의 제출기간은 판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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